올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오창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조속한 개정 입법을 촉구했다.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 김석민)는 지난해부터 오 창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편에서 적극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지 난 6.9.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충북 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은 두 여중생에 대한 아동·친족성폭력 피해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도 가해자와의 즉 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며, 현행 「아동학 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규정 중 “아동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강간 등 중범죄가 일어난 경우”로 구체화해 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6.8.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6.13.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김선교 의원 대표 발의),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한편, 충북회의 입법 제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적 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6.20. 「아동학대처벌법」의 조 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법무사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 올해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명(기초단 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명)의 법무사가 당 선, 사회적 위상 확대에 기여했다. 먼저 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 제5, 6대 기장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부산회 정종복 법무사가 부산 광역시 기장군수(국민의힘)에 당선되었다. 또, 4명의 법무사가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중앙회 강동길 법무사가 제7대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도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재선되었 다. 대구경북회 김대현 법무사도 대구광역시의원(국 민의힘)에 재선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역 임하며, 2019년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킨 주인공이다. 강원회 엄기호 법무사는 두 번째로 도전한 강원 도의회 의원선거(국민의힘)에서 16년 절치부심 끝에 당선되었으며 2004년 인천회장을 역임한 인천회 김 종배 법무사도 2018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도전한 인천광역시의원선거에서 당선에 성공했다. 한편, 기초의원선거에는 속초시의회 재선의원으 로 활동 중인 강원회 신선익 법무사가 3선에 성공했 다. 제7대 속초시의회 부의장, 제8대 속초시의회 의장 을 역임한 바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무사 6명 당선(6.1.) 6 7 오창여중생사건 재발방지 법안 제안 및 입법 촉구(6.20.) 15 2022년 법무사업계 10대 뉴스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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