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마침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면서 서울지역 각 주민센터에서 활동하 는 서울시 마을법무사 활동이 재개되었으며, 8월부터 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현곤, 이하 ‘진흥원’) 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해온 사회적기업 대상 법무사 프로보노 2022년 사업도 시작되는 등 법무사의 공적 역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먼저, 서울시는 6.1. 우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마 을법무사 30명(서울중앙회 15명, 서울동부회 3명, 서 울남부회 7명, 서울북부회 1명, 서울서부회 4명)을 신 규 위촉했다. 이들 마을법무사는 2024.5.31.까지 2년간 서울지 역 산하 주민센터 29개소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활법률 문제들을 상담한다. 한편, 협회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재능기부사업 인 전문가 프로보노 사업에 2020년부터 협력사업으 로 진행해 왔다. 협회는 올해에도 2022년 사업을 위해 각 지방회 를 통해 희망 법무사를 모집해 진흥원에 전달했으며, 진흥원에서는 8월부터 프로보노 위촉과 매칭을 통해 프로보노 법무사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하며, 법 률자문 등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프로보노 사업은 지난 11월 종료되었다. 협회에서는 2022년을 시작하며 법무사의 성공 적인 업무사례를 발굴하여 언론보도화하면서, 법무 사와 법무사제도의 유익성을 알리는 ‘법무사 바로알 기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다. 먼저 협회는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비송사건, 집행사건, 등기 사건 등 법무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 중에서 희소성이 있고,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사건 성과 등을 협 회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협회는 올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차 량속도에 따른 축중량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강원회 이종진 법 무사의 ‘도로법 위반 과태료부과취소’ 항고사건, ▵조 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이끌어낸 김영욱 법무사의 ‘입양신청 재항고 사 건’, ▵그리고 부재자의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서울중앙 회 박영덕 법무사의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등 3건의 민생사건 사례를 제보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사건들은 『머니투데이』, 『법률신문』, 『신아일보』 등 여러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였다. 특히 김영욱 법무사는 법무사로서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입양에 있어 아동복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천명하는 판결 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여러 언론의 관심을 모아 인 터뷰 기사가 보도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법무사 바로알기 사업 시행(1.~) 마을법무사 활동 재개(6.1.), 법무사 프로보노 활동(8.~11.) 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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