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학 학위 취득자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에서 일할 수 있어요. OTT사업자도 방송영상 독립제작자의 영상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어 지원받으려면, 요금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비회원제로 각종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면서도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 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 편법 영업행위를 해온 대중골프장의 행태가 법 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지난 11.4. 골프장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는 등으로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기준을 높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법에서는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의 경우에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형 골프장'으 로 지정,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10조의2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11.4. 시행)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OTT사업 자도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제작한 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4. 시행되었다. 개정 전 법에서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하여, OTT 사업자의 경우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상을 제공받는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 OTT사업자가 포함되면서, OTT사업자도 이 법에 따른 규제 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2022.11.4. 시행)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 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령이 지난 11.8.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현장 전문성을 고려하 여 상담학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자격 기 준에 추가하였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 자격기준 중 간호 사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실무 경력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 하여 종사 대상을 확대하였다(별표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2.11.8. 시행) 39 최근 시행법령 법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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