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탄 2,500장(200만 원 상당)을 직접 연탄 지게를 지고 각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전국여성법무사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미등록아동 출생신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정미숙, 이하 ‘전여법’)는 지난 11.3.(목), 한국미혼모지원 네트워크(대표 오영나)와 ‘미등록아동 출 생신고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서 출산해 출생증명서가 없거나, ▵미혼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혼인관계 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해 법률 상 배우자가 아이의 부로 기재되는 사정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 우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 등록 아동의 출신생고를 위한 법적 절차 를 전여법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전여법은 그동안 꾸준한 법률구조 활 동을 통해 미혼모·부 가족의 법적 절차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여법은 더욱 적 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법무사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사법정책연구원 사법보좌관제도 관련 학술대회, 토론자 참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으로 활 동 중인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가 지 난 11.4.(금) 14:00~17:00 사법정책연구 원이 개최한 ‘사법보좌관제도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 법무사의 사법보좌관 업 무 대리권 부여의 필요성을 밝혔다. 황 법무사는 “법무사에게 사법보좌관 업무 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면, 사건당 사자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 고 까다로운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임 차권등기명령 절차 등에 대한 원스톱 시 스템 구축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 장했다. 안재문 법무사(부산회) “한일 우호의 밤” 등 참석 국가원로위원으로 활동 중인 부산회 안재문 법무사는 지난 11.4. 부산롯데호텔 에서 개최된 한일 우호의 밤 행사와 11.18. 부산국가원로회의 창립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11.11.에는 유엔기념공원에서 개최 된 6·25 유엔참전용사 보훈의 날 기념식 에, 11.19.에는 밀양시 상동면 외매화마을 을 방문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민들 과 함께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대회 를 가졌다. 「나의 사건수임기」 원고 모집 우리 『법무사』지에 게재할 사건수임기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꼭지 「현장활용 실무지식』 코너 중 ‘나의 사건수임기’ ● 취지 성공·실패한 수임사건의 과정을 자유롭게 기술함으로써 업무 노하우 공유 ● 작성방법 ‘아래아 한글’ 파일로 작성, A4 용지 5+1/2쪽(10point, 160행간) ● 투고요령 매월 10일까지 ‘e-메일’로만 접수 ● 보내실 곳 kabl@hanmail.net (『법무사』지 편집부)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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