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2월호

안재문 법무사(부산회) 부산시 신년인사회 및 고 이수현 의인 추모식 참석 국제교류협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안재문 법무사는 새해를 맞아 부산롯데 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하는 부산 상공회의소 주관 부산시 신년인사회(1.2. 17:00)와 부산시 원로회가 주관하는 신 년하례회(1.4. 11:00)에 각 참석했다. 또, 1.26.에는 고 이수현 의인 기일을 맞아 일본영사 등이 참석한 추모식(부산 시립공원 묘소)에 참석했다. 제1호 의안 2023년 협회 정기총 회에 관한 건 - 협회 정기총회는 대면회의로 하 고, 일정은 2023.6.29.(목) 롯데호 텔월드(서울 잠실)에서 개최하며, 포상과 참석 범위 등을 준비하기로 함. 제2호 의안 2023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올해 지방회 정기총회 개최 희망일을 종합해 차기 회의 에서 논의키로 하였으며, 회장 선거가 있는 지방회의 경우 는 협회 대의원명단 보고 일정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당부 하고,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협회 집행부 및 타 지방회장 의 참석, 협회장 표창의 시상(지방회의 비용부담) 등에 대 해 사전 준비키로 함. 제3호 의안 2023년 지방회 및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 에 관한 건 - 지방회 정기업무검사는 8월 중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실 시하고, 소속 회원 정기업무검사는 10월 중 지방회에 위임 해 실시하며, 정기업무검사 계획서를 2023.6.30.까지 협 회에 제출키로 함. - 정기업무검사 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 토(소속회원의 각종 자료 취합·신고 시기 등에 따른 법무 사사무소의 효율적 운영 감안)가 필요하다는 것과 전년도 협회 윤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 참고적으로 설명함. 제4호 의안 제17회 한·일학술교류회 결과에 관한 건 - 2022.11.25.(금) 개최된 제17회 한일 학술교류회(온라인 회의)의 후속 절차로 협회 법제연 구소가 주축이 되어 발표하고 질 의·답변한 자료를 참고하여 차기 학술교류회 논제에 대한 검토를 요 청함. (※ 위 학술교류회 자료는 협회 홈페 이지 법무사전용시스템>정보마당> 법제연구소 자료실>한일학술교류회 발표자료에 게재함.) 기타 토의 - 2022.12.17.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경과 설 명 후 법무사업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공지함. - 서울동부회의 ‘사무원의 보정 가능’ 건의에 대해, 법무사 업계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실정으로, 현재 자격자대리 인 역할 강화의 과도기적 시기 등을 고려한 미래 비전과 함께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함. - 충북회에서 협회 회무 전산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법무사사무소에 구비할 양식 정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아울러 법무사연수원 교육의 전자적 실무 위주 체계 변화에 대한 의견(서울서부회장), 대법원 미래등기시 스템 시행 대비에 대한 의견(경기중앙회장)이 제시되어 각 사안별로 법무사의 이익과 업무의 편리성 등을 고려해 대 법원과 협의 등을 검토키로 함. - 법무부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전문자격사시험 중 공직 경력 특례 인정제도의 단계별 폐지’와 관련한 의견요청에 대하여, 대법원 및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고, 법무사제도 의 발전 및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키로 함. 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22회계연도 제7회 회장회 개최 (1.4. 11:10) 79 ┃ 동정•등록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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