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받으려면 ‘산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 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시행령이 지난 2.3.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이제부터 사용자는 모든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 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제13조의4제 6호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3.2.3. 시행) 상표등록 출원 시, 상품 중 일부만 상표등록 거절이 가능해졌어요. 상표등록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 확보 기회를 확대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4. 시행 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 여, 상품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상품만 등록 이 거절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54조, 제57조, 제68조 등). 또,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 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상표등록거절 결정 시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시 상표등록의 기회를 제공토록 했 다(제55조의2 신설). 「상표법」 일부개정(2023.2.4.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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