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3월호

2023. 03 vol.669 생겨났다. 이래서 의뢰인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이 의 구심은 증여받았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서 갑구 및 을구를 확인하는 순간에도 약간 수그러진 상태로 남아 있다가 A와 통화한 후에 사라졌다. 의정부시 산곡동 OO아파트는 A 소유이긴 했으 나, 실거래가격 240,000,000원에 근저당권 채권최고 액 160,000,000원이 등재된 작은 아파트였고, 서울 노고산동 OO빌라는 32㎡ 반지하 빌라였는데, 망인이 증여했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OOO이라는 낯선 이 름이 증여자로 등재돼 있었다. A에게 전화를 걸면 A는 항상 어딘가로 이동 중이 어서, 잠깐만요, 했고, 전화기 너머로 소음이 끓다가 조 용해진 후, 말씀하세요라고 했다. 나는 의정부시 산곡 동 아파트와 노고산동 빌라에 대해 물었다. 의정부시 산곡동 아파트는 배우자와 10년 넘게 일을 해서 번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고, 노고산동 빌라는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A는 말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은 돈은 첫아이 낳고 3 만 원 받은 것이 전부예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받은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라고 A는 덧붙인 뒤, “개같은 년”하고 B를 욕했다. 04 2021.5.20. 준비서면 작성, 조정회부 의정부시 산곡동 아파트에는 A가 매매로 인한 취 득 및 근저당권의 채무자라는 기록이, 서울 노고산동 빌라는 A, AA, AAA의 생모 OOO의 증여라는 기록이 명백했다.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도 BB는 왜 증여받은 것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한 것일 까? 막 던지는 진술이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나는 A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 의정부시 산곡동 OO아파트는 A가 배우자와 일하여 번 돈과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 망인의 돈은 일체 투입 된 것이 없다. 서울 노고산동 OO빌라는 AA, AAA가 생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02 2021.3.2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A에게는 남동생 AA, 여동생 AAA가 있었다. 나 는 A의 새어머니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장 을 제출했다. B는 선정자 A, 선정자 AA, 선정자 AAA에게 별지목 록 기재 부동산의 각 1/9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하라. 서울에서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늘었다. 2030들이 그 아파트를 전 재 산을 털어 받아 안았다고 했다. 부모 돈과 은행 돈을 빌려 필사적으로 아파트 한 채는 사야 하는 2030들. 나는 A, AA, AAA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다가 구주택의 3/9 공유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소제기증명 원을 받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했다. 03 2021.5.10. 계모 B의 변호사 답변서 B는 변호사 BB를 선임했다. BB는 답변서를 제출 했다. 1. A는 의정부시 산곡동 OO아파트를 고인 생전에 증여 받은 바 있다. AA 및 AAA는 서울 노고산동 OO빌라를 고인 생전에 증여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는 세입자의 전세금 957,000,000원 이 있다. 피고는 전세금을 부담하고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으 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 3.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라. 답변서를 받아 읽고, 나에게 A에 대한 의구심이 59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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