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회의 결정 사항 2022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 (2.1. 10:30) 제1호 의안 공익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사업 활동 경과 에 관한 건 - 공익법무사 전세피해지원사업 활동 현황 및 협회의 전 세피해자 보호 및 대책(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개선 촉구 등) 성명서 발표 등 그간의 대처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전국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함. ▶ 협회 전세피해지원사업 공익법무사 현황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공익법무사 법무지원단 (2022.10.20. 협약) - 서울시 화곡동 센터 : 상담지원단(30명), 경매절차 등 구제단(51명) - 서울시 여의도 센터 : 9명 - 인천 센터 : 27명 •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공익법무사단 : 40명 제2호 의안 2023년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 - 올해 지방회 정기총회의 개최 희망 일정을 종합한 결과, 일정이 중복되는 지방회는 상호 협의·조정한 후에 차기 회장회에서 확정키로 함. 제3호 의안 인터넷 플랫폼(1125 대리입찰 서비스, 주주 리걸 등) 대응에 관한 건 - 인터넷 플랫폼(112 5대리입찰 서비스, 주주리걸, 프리로 스)의 법무사 모집, 법무사보수 등의 실태에 대하여 논 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협회 직역수호특별위원회에 연 구과제로 위탁하기로 하며, 지방회에서도 관련 자료 입 수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는 경우, 협회에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함. 제4호 의안 지방은행 등 법무사보수 점검에 관한 건 - 협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법무사보수 운용의 개 선을 요청한 내용과 지방은행(광주·전북은행)의 법무사 보수 운용을 점검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말 소등기의 법무사보수 등을 법무사업계에 유리하도록 검 토키로 함. 기타 토의 - (제3회 법무전문가 과정 개설) 국내 경기의 침체에 따른 등기사건 감소와 경매신청사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선 제적으로 법무사의 부동산 경·공매 사건에 대한 전문가 과정을 통하여 업무역량 강화와 활로 제공의 취지를 설 명함. ※ 온라인강의 일정(2023.3.∼4.) 및 강의과목 등에 대 한 안내, 제3회 법무전문가과정(경·공매) 개설, 온라 인수강신청 등 안내 공지(2023.2.17. 대법협 202300101 참조) - (서울중앙회) 위택스에 대한 법무사의 불편사항을 국민 권익위원회에 개선 건의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하도록 권고·의결한 내용을 설명함. - (전라북도회) 소속 법무사가 해당 구청의 유언대용신탁 과 관련한 조세(취득세) 부과에 대하여 협회 법제연구 소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처분경정을 청구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받았음을 설명함. - (부산회) 집단등기사건에 있어 일부 조합측의 입찰항목 별 배점 문제와 법무사의 과당경쟁, 부당유치 등에 대한 근절 필요성 제시에 많은 관심과 소속 법무사에 대한 감 독의 협조를 당부함.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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