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2024년도 제1, 2회 특강을 대면 강의로 실 시했다. 지난 4.20.(토) 10:00~17:20 진행된 제 1회 특강은 ‘등기실무’를 대주제로 구연모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부동산등기 예 규선례’를, 서유석 법무사(공인회계사)가 쟁점과 보정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업등기 실무를 각 강의했다. 또, 4.27.(토) 10:00~17:20 진행된 제2 회 특강은 ‘형사실무’를 대주제로 임채원 변호사가 ‘법무사가 알아야 하는 사기사 건’에 대해, 이윤기 법무사(서울중앙회)가 ‘고소장 작성실무’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경우는 회원연수 시간으로 인정되며,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도 온라인 연수원을 통해 동영상 강의로 시청이 가능하다. 2024년 제1회(등기실무) 및 제2회(형사실무) 특강 개최 상업등기 보정사례, 형사고소장 작성실무 등 대면강의 kabl+now 2024. 04. APRIL VOL. 682 대한법무사협회 법제 연구소(소장 황정수)가 간 행하는, 연구논문집 『법무 연구』 제10권이 지난 3.29. 발간되었다. 이번 논문집에는 민사 법, 등기, 민사집행, 도산 법, 외국법 등으로 분야를 나누어 총 9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민사법 분야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요 건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사례 고찰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황정수 법제연 구소장), 등기 분야에서 「가등기에 적용되 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권오복 한국등기 법학회장), 「사인증여와 등기」(김효석 법제 연구위원), 민사집행 분야 에서 「재판상 담보공탁에 서 담보권 실행방법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김광수 법무사) 등 실무에 유용한 논문들이 풍성하다. 『법무연구』는 법무사의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이슈와 관련 한 법무사의 연구 논문집으로, 법무사제 도의 발전과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 제 고 및 위상 확대를 위해 발간되고 있다. 비매품으로 법무사는 소속 지방회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법무사전용시스 템에서 e-book으로 읽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법제연구소, 『법무연구』 제10권 발간 「사인증여와 등기」 등 실무연구 논문, 총9편 수록 82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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