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더라도 아이들과 엄마의 관계가 좋고, 양육자로서 부 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 하더 라도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이 아이들을 외가에 맡기고 갔다는 여 러 증거를 제출하였다. 어린 동생들을 대신해 첫째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해주었다. 외할머니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딸에게 함부로 하는 사위에 대해 곱게 말할 사람은 없으며, 아이들에게 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내가 짐작한 내용 보다 훨씬 심각했다.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간 후 1, 2 달 정도 직접 돌본 기간 동안 아이들은 21세기 한국 아이들 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참담한 생활을 했다. 상대방은 식비가 많이 든다며 큰딸에게 동생들을 데리고 복지기 관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했고, 난방비가 많이 나온 다며 한겨울에 보일러를 꺼버려 아이들은 옷을 껴입고 겨울을 나야 했다. 한창 자존심이 중요한 여중생 첫째는 집 나간 엄마 와 폭력적인 아빠 사이에서 동생들을 챙기며 몸과 마음 이 병들어 갔다. 상대방은 평소 음주와 폭언으로 아이들 에게 위압감을 주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자 아 이들을 외가에 맡겨 버렸다. 외가에 온 후에야 아이들은 조금씩 사람다운 삶을 되찾아갔다. 외할머니가 손수 차려준 밥을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추우면 보일러를 틀 수 있는 삶으로. 당시 첫째는 정서적 불안과 우울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처럼 양육권만 가져가고 아이들을 외가에 방치 하다시피 했던 상대방은 양육권 변경 신청이 들어가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갑자기 아이들을 불러내 외식을 하거나, 아빠랑 같이 살자며 회유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에게는 7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도 있었는데, 아직 이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엄마·아빠에 대 한 애착이 모두 강한 아이에게 어른들이 대체 무슨 혼란 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었다. 이혼 후에도 어른들의 싸움으로 상처받는 아이들 을 보면서 점점 늘어나는 이혼가정의 아이들을 이 사회 가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법원과 사건 관계자들은 어떤 식으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이 많아졌다. 한편, 2020.10.21.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인용 결 정이 나자 상대방은 항고하였다. 상대방은 항고장만 제 출한 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계속 사건이 지연되자 우리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에서 양육환경조사, 면접조사 등을 진행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 변호사는 판 결이 불리하게 날 것을 우려하였는지 항고를 취하했다. 1 심이 확정되었고, 2021.12. 마침내 의뢰인은 적법한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었다. 의뢰인의 개인회생과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대응 (2023) 의뢰인 법무사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위자료를 넣어서 진행했었잖아요. 이번에 개인회생 납부가 다 끝나 면책까지 나왔는데 신용회복이 안 되네요.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남편이 지금까지 위자료를 못 받았으 니 앞으로는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나 위자료는 개인회생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에요. 그래서 채권자랑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이 양육비이행명령 이의진술서를 작성하며, 전남편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두 수합했고, 아이들도 외가에서 양육되길 원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측에서 빨리 양육권을 적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 1년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인용 결정’을 받았다. 3라운드 11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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