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6월호

0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배드파파의 양육비 청구이의소송 대응과 조정사건(2023. 수원가정 법원 안양지원) 1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조 지 소로스와 좋은 투자의 조건 드라마 「사냥개들」 20 주목 이 법률 _ 「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적 쟁점과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 부동산등기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2024.5.17. 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_ 【 대법원 2023도12710】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89 내가 만난 법무사 _ 장태헌 법무사(인천회) 32 이슈와 쟁점 _ 헌법재판소의 유류분사건 (2020헌가4 등)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쟁점과 의미 _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중사기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 _ 「상법」 및 「상업등기법」, 「법인등기사항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46 뉴스 투데이 _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_ 서울중앙회 등 8개 지방회, 회장선거 실시 _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 「법무사법」 등 법무사 관련 법안 자동폐기 등 52 법무사가 사는 법 _ 탈 북민 출신 법무사 1호, 임윤미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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