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의 파악 – 의료사고 무혐의 처분, 안과의 진료차트 ‘허위성’ 여부가 관건 의뢰인의 어머니는 평소에도 시력이 좋지 않았고, 눈 이 침침한 증상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하기 바로 전날에 어 머니는 내과에서 기관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 용했는데, 그 때문에 눈 증상이 더 심해졌는지 사건 당일 아침,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눈이 침침해서 안과에 가 진료 를 받고 오겠다.”며, 5만 원과 신용카드를 호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고 한다. 어머니가 나갈 때 수술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무 슨 영문인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다가 사고가 일어 났다. 입원 중인 종합병원 의사의 말에 따르면, “환자의 고 혈압성 응급증으로 인해 상승한 혈압이 호흡정지 및 심정 지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저산소 허혈성 뇌변성이 발생,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혈압상승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을 찾았는지 물었으나, 종합병원 의사는 “안과에서 보여준 진료차트 상 으로는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 만한 약제가 없었다”며, 자신 이 확인한 바로도 “안과의 처방 약제는 혈압상승과 관련이 의료사고의 시작 – 백내장 수술을 받다 갑자기 의식불명 의료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사고이며, 그 대처 또 한 일반인으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전에 인기가수였던 신해철의 의료사고에서 보듯이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보통 의료사고인 줄도 모 르고 넘어가거나 문제를 삼더라도 지난한 분쟁 과정을 거 쳐야 한다. 필자는 2019년, 의료사고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소송 을 통해 해결한 바 있다. 지인을 통해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연로한 모친 이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던 중 의식불명으로 종합병 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중이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 고 있어, 안과 의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무혐의 처 분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필자는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고소장과 검찰의 처분결과통지서를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그 안과는 왜 ‘동공확대제’ 관련 기록을 누락했을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고소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와 유죄 판결 Part. 1 Part. 2 60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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