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내부 활동 보고 회지편집위원회 사전기획회의 및 제171 차 본회의(5.9., 5.10.) - 11: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11:00 화 상회의 - 6월호 기획안 논의 및 원고 심사 2024년도 시험합격자반 등록전연수 수 료식(5.10.) - 10: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 연수생 122명 수료(2.19.~5.10. 3주 대면이 론수업, 9주 실무수습 진행) 법제연구소 소위원회(5.10.)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법제처의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논의 2024회계연도 제2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 회의(5.24.)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제22대 국회입법 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발효에 대한 법 무사의 대응방안(연체전 채무조정, 채무 조정교섭업 도입 검토 등), 법무사의 사회 기여(안) 검토 등 논의 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사건 접수 관련 금 품 등 수수행위 금지, 재판기록 열람·등사 및 판결문 제공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사건 알선에 대한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법관 면 담 절차 준수 5.2.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 의 견조회에 대한 회신(「등기사항증명서 등 수 수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_제시할 의견 없음 5.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자원연계팀 장) : 법무사 사회적 경제기업 프로보노 활 동 신청서 송부 5.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 중앙지방법원의 2024년도 여름철 휴정기 간 안내)_2024.7.29.(월)~8.9.(금) 2주간 5.13. 각 지방법무사회장 : 제23대 협회장 선거 관련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 5.17.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 2024년 도 법무사 등록전연수(시험합격자반) 실시 결과 보고 5.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원행정처의 등 기신청서류 보관함 관리 등에 대한 협조 요청 5.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등기예규 제1778 호 송부 5.17. 대법원장(부동산등기과장), 법무부장 관(법무과장) : 대한법무사협회 제62회 정 기총회 개최 보고 5.17. 법원행정처장(부동산등기과장), 법 무부장관(법무과장) : 유공 법무사 표창 대 상자 추천의 건 5.20. 서울권지방회장 : 서울시 마을법무 사 공개모집 공고 안내 협조 요청 5.21. 각 지방법무사회장 : (재)한국장기조 직기증원 공익법무사 POOL 충원 협조 요청 5.21. 서울중앙·남·북·서부회장, 경기중앙 회장, 인천회장, 광주전남회장 : HUG의 전 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서비스 공익법무 사 충원 협조요청 5.24. 각 지방법무사회장 : 협회 제23대 협 회장선거에 관한 안내 등 협조요청 5.27. 각 지방법무사회장 : FAX 전송에 의한 「법무사TV」 영상 등재 - 『법무사』지 5월호 리뷰(5.17.) - 인터뷰(김진유 교수)(5.24.) 외부 활동 보고 법무부 예방(5.1.) - 법무부장관 취임인사 - (참석)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 장, 금동선 전문위원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법제처의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기, 국 민 아이디어 공모제’에 관한 조사연구 검 토보고서 제출(2024.05.22.) ① 주택임대차공시제도 개선 ②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의 불편 개선 ③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주요 공문 발송 5.1.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항(서울행 정법원의 부패방지 협조 요청)_※금지 및 준 수사항 : 재판 등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정청 81 2024. 06. June Vol.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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