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 7월호

18 열혈 법무사의 민생사건부 _ 취적신고 시 본관 누락에 따른 본(本) 창설사건(2023. 수원가정법원 평 택지원) 24 넷플릭스로 경제읽기 _ 유 전자가위 시대의 경제와 윤리, 다큐멘터리 「부자연의 선택」 30 주목 이 법률 _ 「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후변화 관련 법제 의 동향과 입법과제 34 법률고민 상담소 _ 민 사신청, 민사소송, 가사 분야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24.6.1. 시행) 등 40 요즘 화제의 판결 _ 【 대법원 2023므16593】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등 90 내가 만난 법무사 _ 정낙훈 법무사(서울남부회) 08 현장 리포트 _ 대 한법무사협회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_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사 42 이슈와 쟁점 _ 「법무사법」 개정입법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_ 제22대 국회에 발의(재발의) 된 민생법안의 검토와 과제 50 발언과 제언 _ 새 집행부에 바란다 52 뉴스 투데이 _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형법」 조항 위헌 결정 등 54 법무사가 사는 법 _ 독 일 베를린 국립음대(더블베이스 전공) 출신, 김지연 법무사 Contents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7년 법으로 본 세상 법무사 시시각각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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