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법무사시험, 공직경력자 ‘과목면제’ 특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 예정 올해 12.27.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오는 12월이면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 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해 12.26.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27.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 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야 한다. 또,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는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 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휴대전화를 바 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지 만, IC칩 비용(5천원)을 부담해 야 한다. 단,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 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 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두어 3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법무사·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3.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 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 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 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 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 를 폐지해 공정한 기회 보장과 전문가시장 진입 계기를 열 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가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실태 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국민 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3 2024. 07. July Vol.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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