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의 부실률을 감안하고 대출을 해주지만, 개인 채권자 의 경우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한 푼도 상환 받지 못한다 면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는가. 파산 사건을 진행할 때마 다 마주하게 되는 딜레마이다. 내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빚 을 모두 탕감 받는 것이 좋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가 된다는 것 말이다. 7번의 채권자집회 후 파산 선고 및 면책허가 결정 한 달여에 걸친 서류 준비가 끝나고 2022년 6월, 서 울회생법원으로 어머니의 파산 사건을 접수하였다. 2022.8.22. 파산선고가 났고, 2024.9.2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총 7회에 걸친 채권자집회가 열렸다. 어머니 소유 주택은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매 각공고를 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어서 임의경매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집행비용을 경감해야 채권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니 관재인이 직접 매각을 진행한 것 같았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개인 채권자 중 3명이 이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 채무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빼돌려 아들이 집을 샀는데도 파산을 했으니 부당하다는 이유였 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아들과 상담을 했다. “제가 집을 샀다는 것 말고도 청계천에서 여러 소문 이 돌고 있다네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정말 받은 게 없어 요. 제 집도 없고, 부모님께 따로 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 대로 써주세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채무자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혹시라도 있을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번 이의신청이 채권 자에게 실익이 없음에도 이렇게까지 하는 채권자의 마음 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자신의 돈 1,000만 원이 허공으 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마지막까지 확 인하고 싶을 테니 말이다. 보통 재산도 많지 않고, 채무도 은행채무만 있는 70대 여성분들의 파산사건은 1년 내에 면책결정까지 끝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채권자도 많고 처분할 서 지켜봤던 한 남자를 비극적으로 떠나보낸 후에도 여전 히 남겨진 무거운 짐은 오롯이 혼자의 몫이 되었다. 거래처 부채, 은행 대출, 지인에게 빌린 대여금 등 복 잡하게 얽힌 채무관계는 그간 부부가 공구상을 운영하며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어머니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주의할 점은, 이 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채권자를 누락하고 나면 파산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채무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의 어머니를 대신해 아들과 사위가 거 래처 채무와 지인 채무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다행히도 고인께서 세금이나 4대 보험은 미납하지 않았다. 아마도 고인이 한 번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 었던 탓에 미납세금 정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 일 것 같다. 세금은 개인회생에서도 탕감되지 않고, 파산 으로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지급불능 사태에 빠졌을 때 맨 먼저 정리해야 할 채무다. 어머니 명의로 된 여러 종류의 채무를 다 정리하고 보니 6억가량이 되었다. 거래처 대금이 작게는 100만 원 에서 크게는 3,600만 원가량 되었는데, 어머니의 파산으 로 거래처에도 큰 부담이 되어 연쇄 도산의 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되었다. 또, 개인 대여금도 있어 파산 이후 이 채권자들이 가 만히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예상도 되었다. 은행이야 어느 20 법으로 본 세상 열혈법무사의 민생사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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