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01 들어가며 – 18년 만의 「국민연금법」 개정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되었다. 이는 세 차례의 재정계산과 장기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고, 일부 모수 조정에 그쳤다. 재정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중 어느 하나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보편적 포 괄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주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이다. 그만 큼 이번 개정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 연 이번 개정으로 우리의 노후는 안녕할 수 있을까? 이 우리의 노후는 과연 ‘안녕’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글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및 한 계, 그리고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02 「국민연금법」 개정의 주요 내용 -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5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제 88조 및 부칙 제4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으로 인상된 것이다. 1 둘째,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던 명목 소 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20조). 이에 따라 올해 41.5% 였던 소득대체율이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국민연금의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에도 보험료율이 일부 조정되었지만, 이는 초기에 설정된 경로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된 것일 뿐 실질적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 2 문현경, 류재린, (2024),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 25(2), pp.141-171. 3 유경준, (2024.4.29.), 3일 사이 뒤바뀐 수상한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설명 자료집 [보도자료]. 4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24.5.22.),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5 보건복지부, (2018),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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