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하기 어려운 딜레마(dilemma)를 형성한다. 최근에는 보편적 포괄성 또는 세대 간 형평성이 추 가로 고려된 트릴레마(trilemma)로 논의가 확대됐다. 이 번 개정은 이러한 목표들을 얼마나 달성했을까? 1) 재정안정성 제고 이번 개정은 재정안정성을 일부 개선했다. 보험료율 을 빠르게 인상하여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약 15년 연장하여 미래세대 부 담을 일부 완화했다.6 그러나 근본적인 재정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았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여 기반 약화에 대응하 기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확정기여형(DC) 전환, 일반 재정 투입 등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2)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소득 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됐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가입기간과 급여 수준이 개선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충 분히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됐 지만, 2070년 기준 평균 가입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30% 수준으로 전망된다.7 비정규직, 노무제공자, 저소득 층 등 가입기간이 더 짧은 취약계층은 이보다 실질 소득 대체율이 더 낮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의 실 질적 소득보장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3) 보편적 포괄성 확보 보편적 포괄성도 일부 확대됐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의 보험료 지원 요건에서 ‘납부 재개’ 조건을 삭제해 보험 료 부담을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국민연금’이 정말로 ‘모든 국민의 연금’ 인 것은 아니다. 2023년 12월 기준, 가입대상 인구(18~59 세) 3,030만 명 중 1,036만 명(34.2%)은 납부예외, 장기 체납, 적용제외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 다.8 9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등 불 안정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적용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4)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평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였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간 형평성 논의는 불필요한 세 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연금 논의에서 세대의 정의는 모호하며, 각 세대가 경험한 환경과 기회비용이 다름을 고려할 때 이번 개혁을 통해 특정 세대가 혜택을 보았다 고 단정하긴 어렵다. 국민연금만으로 형평성을 논의하는 것도 협소한 시 각일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논의는 조세, 공적이전 등 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혁이 이러한 본질적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은 분명한 한계이다. 04 연금개혁의 향후 과제 - 앞으로 무엇을 논의해야 하는가? 6 관계부처합동, (2025.3.20.),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을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 달성 -, [보도참고자료]. 7 국민연금 평균소득자(A=B)가 소득대체율 43%로 27.6년 동안 가입하는 것을 가정한 결과이다. 8 특수직역연금 수급자(180.9만 명)는 제외한 수치이다. 9 국민연금연구원, (2024),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202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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