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형의 실태와 구조적 불균형 현행 형벌은 구금형과 재산형이 주류이다. 벌금형 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재산형이다. 형벌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노역장 유치제도 폐지하고, ‘일수벌금제’ 도입해야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을 받는 절차는 크게 즉결·약식·배심·정식절차 4가지가 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들 절차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한 855,418건 중 자유형 비율은 18.8%(161,125건)인 반면, 벌금형 비율 은 68.2%(584,234건)다. 법원이 부과한 형벌 10건 중 7 건이 재산형이다. 약식절차에서는 경제적 고통만 받는데, 거의 대부분 벌금형이다. 현행 형사절차에서 주된 형벌인 벌금형의 본질은 경제적 고통이다. 그런데 대검찰청의 벌금형 집행현황에 대한 언론보도1 에 따르면, 벌금형이 그 본질에 맞는 기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최근 10년간 벌금형 집행 현황 (단위: 원) <출처 : 머니투데이> 연도 집행대상 현금집행 집행 불능 미제 현금비중 유치집행 유치비중 사회봉사 공제 2015 4조5132억 1조3453억 29.8% 2조1772억 48.1% 106억 1547억 449억 7852억 2016 4조8407억 1조3583억 28.1% 2조7014억 55.8% 99억 994억 308억 6405억 2017 4조9183억 1조2853억 26.1% 2조9197억 59.4% 102억 644억 331억 6054억 2018 5조3717억 1조1579억 21.6% 3조1229억 58.1% 88억 4679억 326억 5813억 2019 5조1256억 1조790억 21.1% 2조9999억 58.5% 85억 3471억 335억 6573억 2020 7조2220억 1조1396억 15.8% 4조2414억 58.7% 65억 2039억 526억 1조5777억 2021 6조6778억 1조162억 15.2% 3조9412억 59.0% 104억 713억 275억 1조6109억 2022 6조7625억 1조589억 15.7% 3조8558억 57.0% 74억 414억 215억 1조7772억 2023 6조8084억 1조2351억 18.1% 3조7660억 55.3% 85억 395억 339억 1조7252억 2024 6조8062억 1조1921억 17.5% 3조7243억 54.7% 81억 343억 611억 1조7860억 총액 59조468억 11조8682억 20.1% 33조4455억 56.6% 894억 1조5244억 3720억 11조7471억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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