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 세계적인 마약류 사용자 증가와 한국의 상황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2014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2억 9천만 명이 약물을 사용 중이며, 이는 15~64세 인구 중 약 18명당 1명이 약물을 사용하고, 81명 당 1명이 약물 사용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마약 류 통제와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마약 거래와 중독자 수 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 국은 ‘마약과의 전쟁(강력한 형사처벌 중심의 정책)’을 종식하고, 치료·재활과 약물 예방 교육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박성수, 2024: 1-12). 우리나라 역시 마약류에 대한 대응을 형사사법체계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급증하는 마약 사범, 예방·치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국내 마약범죄 현황과 감소를 위한 정책 과제 중심의 처벌 위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에는 예방과 치 료·재활 중심의 정책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예방을 위 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마약퇴 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가 거의 유일하다. 예방사업 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사업 성과와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는 구조가 마련되어 야 한다(손애리 외, 2017: 67-79). 예방사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마약 중 독 및 범죄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마약 사용자 저연령화와 재범률 증가 상황에서는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 문제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매우 심각 하다. 대검찰청(2023) 통계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는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급증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서버를 둔 다크웹, 텔레그램, 트위터 등 인 터넷·SNS와 가상통화, ‘던지기’ 수법이 결합된 철저한 비 대면 마약거래의 확산이 있다.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상시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마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경찰학 박사) · 한국중독범죄학회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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