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류에 쉽게 노출되고, 기존 마약에 비해 형사처벌에 대 한 인식이 낮은 신종 마약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대규, 2023). 여기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등을 무 분별하게 오·남용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청소년 향 정신성의약품 사범 증가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마약 중독자의 형사처벌 및 치료·재활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나, 약물중독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독자를 양산하기 이전에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 약 중독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박성수, 2022: 72-73). 2. 마약류 동향과 정책변화 가. 마약류 동향 최근 우리나라의 마약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변 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마약류 범죄의 전반적인 증가와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신종 마약류 및 의 료용 마약 사용 또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동남아 등을 경유한 국제 우편 및 특송 화물을 통한 저가 마약 유통이 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은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 방식을 이 용하면서, 마약의 해악성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한 채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국제 마약 유통 구조의 변화와 소셜 네트워 크를 통한 확산으로 인해 국내 마약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박성수, 2025). 나. 마약류 정책 유형과 변화 마약정책의 역사,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 의는 크게 다섯 가지 접근법으로 나뉜다. 즉, 금지, 위험감 소, 의료화, 합법화 및 규제, 비범죄화 등이다(McBride et al., 1999; Goode, 1997). 이 가운데 대표적인 금지(처벌 위주 정책), 합법화, 비범죄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성수, 2023: 42-43). 1) 처벌위주 정책(Penalisation-based Policies) 이 정책은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을 전 제로 하며, 마약 관련 행위는 국가적 범죄로 간주되어 무 기징역이나 장기징역,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까지 규정된 다(OHCHR, 2019: 24). ‘마약과의 전쟁’은 이러한 강력 한 처벌로 개인의 마약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형사처벌이 사용 의지를 억제하 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적 낙인에 따른 심각한 문제만 야 기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 2019). 즉, 처벌 중 심의 정책은 마약범죄 감소보다는 인권 침해와 교도소 과밀화,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 합법화 정책(Legalisation-based Policies) 합법화 정책은 마약 관련 범죄를 형법에서 배제하 고, 국가가 약물 유통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다. 이상적인 목표는 암시장에서 유통되던 약물을 정 부 주도의 합법적 수요·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1 1 합법화(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마초 합법화)의 이면을 보면 마약 조직범죄집단이 누리던 독점이윤을 세금으로 걷겠다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의 한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세수증가액이 약 1조 원, 그리고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서 약 4조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UNODC, 2017). 35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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