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13명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 다. 또한, 2023년에는 여성 마약류 사범 비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여성 사범 수는 8,910명으로 전체의 32.3%를 차지하며, 성별의 편중 없는 마약 확산의 현실 을 보여준다. 2024년 마약류 사범 수는 2023년 대비 16.6% 감소 했다.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과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 감 시 강화의 결과로 분석되지만, 일부에서는 마약류 사범 구속 축소 및 단속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수사기관의 단속 강도에 따라 통계 수치의 변화가 있었 을 뿐, 문제의 근본적 해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표 1> 참조). 나. 의료용 마약류의 실태 또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의료 용 마약류의 오·남용이라 할 수 있다. 2023년 의료용 마 약류 처방 환자 수는 약 1,990만여 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정)에 달하며, 2019년 대비 각각 5%, 12% 증 가하였다(<표 2> 참조). 특히 2023년 10대 이하 환자수는 62만여 명으로, 5,731만여 개를 처방받았다. 이는 2019년 67만여 명, 3,608만여 개에 비해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처방량은 오 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 불법 마약류 못지않게 의료용 마약류 의 과다처방 및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예방교육 강화와 함께, 의약품 관리가 필요한 실정 이다. 다. 마약류 문제 증가 원인 이처럼 기존 처벌 중심의 정책과 단기적 공급 통제 는 오히려 단속을 어렵게 만들었다. 강한 처벌 위주의 구 조는 비대면 마약 거래를 촉진했고, 재범률을 높이는 결 과를 낳았다. 예방교육의 부족은 청소년, 여성, 외국인 등 비전형적 사용자층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인터넷 기반의 유통 다변화는 마약 공급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또한, 기존 마약사범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시 스템 미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마약의 굴레에서 벗 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4. 마약류 정책 제언 가. 디지털 유통 차단 등을 통한 공급 억제 AI 기반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다크 웹·암호화폐 등 비대면 거래 탐지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증거 확보 및 밀수입 차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나. 치료·재활 체계 고도화 또한, 기존 처벌의 대상이었던 마약류 사범(중독자) <표 2>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 (단위 : 명, 건, 개/정,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환자수 18,502,227 17,475,493 18,844,312 19,460,035 19,906,120 처방건수 99,677,125 99,939,580 103,380,489 104,424,505 103,458,692 처방량 1,682,246,346 1,751,389,585 1,827,878,769 1,873,597,537 1,894,113,909 <출처> 통계청 37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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