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치료 대상자로 인식하고, 전문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의 전국적 확대, 전문성 강화, 사법-치료기관 연계를 통한 치료적 사법 체계 구축이 필 요하다. 다. 사전 예방 교육의 실질화 나아가 기존의 사후대응적 반응이 아닌 사전예방적 방법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을 비롯해 마약의 위험성을 제 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맞 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체험형·실무실습형 프로그램 등 교육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사회 적 인식 제고와 교육 효과성을 위하여 대국민 캠페인 등 을 강화해야 한다. 라. 국제 공조 확대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마약류 및 외국인 마약류 사 범을 규제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 한·중·일 등 아시아태평양 다자협력기구 등과 의 정보공유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한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맺으며 – 장기적 수요 감소를 위한 예방·치료 시스템 확충 필요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단 기적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적 수요 감소를 위한 예방과 치료 시스템 확충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 등 젊 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펜타닐 등 신종 합성마약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협력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중심 정책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 박성수, (2022), 마약류 중독예방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중독범죄학 회보」, 12(4): 72-73. • 박성수, (2023), 마약류 범죄의 정책변화와 사회적 방향, 「한국중독범 죄학회보」, 13(3): 42-43. • 박성수, (2024), 마약류 사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개선방안 - 한국마 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선도 및 연계 참여조건부 프로그램을 중심으 로 -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4(4): 1-12. • 박성수, (2025), 청소년 마약류 중독실태와 예방대책. 「성남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중독예방강사교육」. • 통계청, (2023),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_환자 연령대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UNODC, (2024), WORLD DRUG REPORT.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우리나라의 마약류 정책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적 수요 감소를 위한 예방과 치료 시스템 확충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펜타닐 등 신종 합성마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협력 강화와 함께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 중심 정책 전환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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