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05 May vol. 695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사건(2024. 서울회생법원)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3단계 구축법 18 주목! 이 법률 - 「국민연금법」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상속, 재건축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2025.4.23.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10837】 구상금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임성일 법무사(경기중앙회) 47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국내 마약범죄 현황과 감소를 위한 정책 과제 40 발언과 제언 - 임도 개설 및 소유권 취득 「공익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바라며 - 변호사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검토와 법무사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내용과 법적 의미 46 뉴스 투데이 - 「전세사기특별법」 일몰기한 2년 연장, 국회 교통위 통과 - 「법무사법」 개정안 2건, 국회 발의 -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대한법무사협회,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3천만 원 기탁 48 세계 법제 브리핑 - 아랍에미리트, 자율주행시대 「교통규제법」 전면 개편 - 러시아, 인터넷 광고세 도입 본격 시행 50 법무사가 사는 법 - 2년간 1,000명의 전세 피해자 상담했다는, 한다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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