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법보좌관업무 대리 「법무사법」 개정 필요성’ 축사 대한법무사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 진행 산불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 “3천만 원” 기탁 지난 4.24.~25. 양일에 걸쳐 사법보좌관제도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인천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24일 개회식에는 조 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격려사를, 박희 승·장동혁 국회의원, 홍동기 민사집행법연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2002년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사법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이끌어냈던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축사에 서 “2002년 당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과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입법 통과 당일 함께 기쁨을 나누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고하며, “사법보좌관 업무를 수행 한 법원 일반직이 퇴직 후 법무사로서 실무 경험을 이어 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들이 해당 업무 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사법」 개정은 국민 편익 을 위한 민생입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회식 후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사법보좌관 제도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구욱 한국외대 교 수의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어 ‘사해행위취 소와 집행’,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관련 쟁점’ 등 집행 실 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다음 날인 25일에는 박미정 사법보좌관의 ‘이중경 매신청의 제문제’에 대한 발제를 중심으로 사법보좌관들 이 참여하는 실무 간담회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4.18.(금) 15:00, 서울 중구 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방문해 최근 경 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서울중앙회, 경기중앙회, 강원회, 대전 세종충남회 등 전국 11개 지방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했으며, 전달식에는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해 김정실 협회 전문위원, 류선재 서울중앙회장, 강채원 서울서부 회장이 참석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황인식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했다. 이강천 협회장은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행동하 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 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47 2025. 05. May Vol.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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