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07 July vol. 697 법으로 본 세상 14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아파트 아래위층 이웃간 배수관 하자보수공사 관련 분쟁(2024) 20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① - ISA 26 주목! 이 법률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30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집행, 상속등기, 민사 분야 34 새로 시행되는 법령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2025.6.4. 시행) 등 36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21455】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비용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문성운 법무사(서울서부회) 06 법무사 시시각각 06 현장 리포트 - 대한법무사협회 제63회 정기총회 개최 38 이슈와 쟁점 - 장래 예금채권 압류 요건의 엄격 해석과 그 실무상 함 의 - 대법원 2024다310980 판결 평석 - 부동산유치권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개정입 법의 방향 47 뉴스 투데이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5 하계 학술대회 개최 48 발언과 제언 - 법무사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무에 대한 제도 의 개선 필요성 52 세계 법제 브리핑 - 대만, 「산업혁신조례」 개정 - 벨기에, 근로자사회복귀 지원 「TRIO 플랫폼법」 채택 54 법무사가 사는 법 - 43년째 이어온 나눔의 삶, 문영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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