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사건 법무사의 업무는 부동산·법인 등기, 가사, 소송, 집 행, 후견, 개인회생·파산 등 다양하다. 법무사 경력 7년 차에 접어든 필자는 그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그중 에서도 인상 깊고, 결과적으로 의미 있는 결말을 맺은 사 례다. 원고 의뢰를 받았을 당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독자의 공감을 얻고 실질적인 도움 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러려면 사건 자체가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하고, 결과 또한 성공적이어야 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건으로, 이번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계약은 무효, 납입금은 회수”, 쉽지 않은 조합 분쟁 승소기 지역주택조합원 가입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건 2. 사건의 수임 - 승소 사례를 단서로 ‘조합원 계약 무효 소송’ 설계 2024년 2월, 학교 후배인 노무사로부터 연락이 왔 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자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연락처를 건네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성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연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것이었다.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서울 요지에 아파트 건립을 목표 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수억 원을 납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합을 신뢰하기 어려웠고, 사 업도 지지부진하여 조합원 계약을 해제하고 탈퇴하고 싶 다고 했다. 사건의 특성상 법무사가 처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유형이었다. 품도 많이 들고 신경 쓸 부분도 많았으며, 결 과가 좋게 끝나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점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후배의 부탁이 있어 우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았다. 의뢰인에 따르면, 유사한 사건에서 조합원이 지역주 유상혁 법무사(서울중앙회) 6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