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킥스는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 도 추가했다. 범죄 사실이나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 사건의 조서, 판결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한 조서 작성 기능도 탑재해, 조사자 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을 문자로 자동 전환할 수 있다. 모바일 킥스를 통해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사건 접 수·처리, 공판 지원과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 올해 10월 10일로 예정된 법원의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 이후 에는 수사·공소 제기 및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일련 의 형사 사법 절차가 모두 전자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부재, 규제로 인한 한계도 다만, 한국 리걸테크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여전히 제한이 있다. 우선 ‘갈등’이 아직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 다. 국내 선두 리걸테크 업체인 ‘로앤컴퍼니’는 2014년 온 라인 법률상담 매칭 서비스인 ‘로톡’을 출시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10년 넘게 마찰을 빚으며, 송사로 까지 이어졌다. 법무부는 리걸테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 겠다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했으나, 리걸 테크 영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지 난 5월 발표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 이 분야의 유일한 가이드라인이다. 국회에서도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 적인 자격과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률안’(일명 ‘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되긴 하였으나, 여전 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일정 금액의 자본금 보유, 변호사 등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등 요 건을 갖춰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안 제 10조제2항)으로 인해 오히려 발목이 묶일 수 있어 의도한 대로 산업 진흥이 촉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사업계에도 AI 길 열려야 법무사업계에서는 AI 활용이 아직은 더뎌 보인다. 최근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4월부터 6월까지 12회에 걸 쳐 AI 활용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메모와 문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인 ‘노션(Notion)’의 활용이나 생성형 AI 이해 등 AI와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 이 다뤄졌다. 물론 법무사가 다루는 업무가 모두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일일이 개별 법무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업 무도 많아 전면적인 AI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 다. AI의 데이터 편향성, 공정성 문제, 환각에 대한 우려 도 여전하다. 그러나 AI 기술은 법무사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자동 문서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 문서 인식 기반 자동화 기능 등은 실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은 앞으로 활용 폭을 넓히거나 기능을 더 고도화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2025 LTAS’에 참석한 렉시스넥시스의 로버트 배 비쉬 제품매니저는 “이제 리걸테크와 AI는 전문가들의 수익 증가를 입증한 ‘전략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고 말 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전 세계 법조계가 생성형 AI 의 가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시점이었다면,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가 핵심 과제로 떠올 랐다”며 “이제는 ‘AI를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 게 더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현재 리걸테크의 발전 방향을 그대로 보여 주 는 말이기도 하다. 이미 AI와 리걸테크의 발전은 크게 진 행된 상황이다. 앞으로 법무사업계에서도 리걸테크가 지닌 한계 요소를 극복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할 방안을 모색한 다면 ‘개혁’ 수준의 업무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33 2025. 08. August Vol. 69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