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가처분 패소에도 본안 확정 전 직무대행자 행위는 유효” ‘2025년도 등기법포럼’ 주제발표 내용 정리 한국등기법학회(회장 권오복)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직무대행 조형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 기 법학세미나 “2025년도 제1회 등기법 포럼”이 지난 7.11.(금) 14:00~17: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대회의실(7층) 에서 개최되었다. 권오복 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 선방안”을 대주제로 ▵가처분과 법인등기에 관한 소고, ▵가등기권리자의 경매절차상 지위에 관한 고찰, ▵근저당 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확정시기의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날은 특별히 법원행정처 이국현 사법등기국장이 참석하여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 학회 이사장, 조형권 법제연구소 소장직무대행과 함께 축사를 했다. 이하에서는 실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고 검 토·개선되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당일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다만, 특히 관심이 많았던 1주제를 더 비중 있 게 다루었음을 알려둔다. 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 한국등기법학회연구이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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