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8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들어가며 필자는 과거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당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 에서도 유독 사기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기억이 남는다. 검찰청에는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 검찰청 소속이라고 해서 누구나 이 부서에 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이 부서에서 여러 차례 근무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기 사건을 접할 기 회가 많았다. 이러한 경험 덕분인지, 법무사로 개업한 지 금도 다양한 사기 사건을 많이 상담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사회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활동 범위도 국경이 무색해질 정도로 글로벌화 되다 보니 수사나 소송의 양상 또한 복 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는 ‘인권 보호’가 강조되면서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준수’ 법적 구제 쉽지 않은 사기사건, 예방이 최선 사기사건의 특징과 사기를 피하는 5가지 방법, 그리고 고소장 작성법 의 이념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보다 더 중시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 의 방어권 보장은 강조되는 반면, 피해자의 권익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사기 피 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 사전지식을 통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가 장 중요하고,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잘 대응하는 것이 중 요한 이유다. 2. 사기 사건의 특징 가. 사기꾼의 특징 검찰청에서 오래 근무한 이력 때문인지 “사기꾼은 한눈에 알아보시겠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사기꾼이라고 얼굴에 써 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 외관상으로 사기꾼을 한눈에 구별하는 것은 어렵 다. 실제로는 인상이 좋고, 친절하며, 선량해 보이는 사람 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인상이 험악하거 나 약삭빠르게 보이는 사람은 경계를 유발해 오히려 사 기 치기 어렵다. 사기꾼은 언변이 뛰어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 최진훈 법무사(서울중앙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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