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치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지전능한 제도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은 결코 만능이 아 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법적 절차에는 민사소 송과 형사절차가 있지만, 재판은 통상 1·2·3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설령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 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기꾼 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거나 탕진해버린 경우, 아무리 판 결을 받아도 실제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채무자에게 ‘면 책’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어, 사기꾼이 이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버리면, 법적으로도 피해자는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선 문제다. 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 서 사회생활 속에서 금전이나 재산과 관련된 거래를 할 때에는, 무엇보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사기를 피하는 5가지 방법 ① 명함에 담긴 정보를 확인하라 : 거래 상대방이 명함을 건넸다면, 그 안에는 사업장 주소, 법인명, 연락 처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등기 부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대표자 인적사항과 자본 금, 사업 목적, 주택 소유 여부, 재산 상태, 실제 사업체 운 영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함 정보와 등기 부 내용이 일치하는지만 살펴보아도 상대방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② 객관적 증거로 검증하라 : 사기꾼은 언제나 그럴 듯한 말로 유혹한다. 그러나 말이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제안이 사실인지, 실 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통해 반드 시 확인하고,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③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 나는 약속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다. 이 때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 하면 안전하다. 전문가가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 래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어,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④ 투자금 회수 가능성과 담보 확보는 필수 : 투자 또는 금전거래를 할 경우,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회 수 가능성’이다. 투자금에 대한 반환이 현실적으로 가능 한지,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금전거래를 하려는데, 믿을 수 있는 담보가 없다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탐욕을 버려라 :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진 리다. 잘나가는 기업도 매출액의 10% 이익을 남기는 경 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몇 배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접근하는 사람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 수월하게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결국 사기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5. 사기를 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사기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다. 사기꾼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하기 전에, 즉 시 그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고 법적인 보전조치를 취해 야 한다. 보전조치에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민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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