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절차가 있으며, 이 조치들은 사기꾼이 피해자의 재 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하는 역 할을 한다. 이와 동시에,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각 단계마다 요건 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동요되기 쉬운데, 이때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 문자, SNS 메시지, 금전 거래 내역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훗날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자료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입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6.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사기죄 고소장은 대검찰청(www.spo.go.kr) 또는 경 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다음의 항목들을 정확하 게 기재해야 한다. ①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연 락처 등 ②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 을 원한다.”고 간결하게 취지를 작성하되,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재해야 한다. ③ 범죄사실 : 사기꾼이 어떤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을 기망했는지 그 구체적 경위를 적는다. ▵기망한 시점과 장소, ▵어떤 방식으로 속였는지, ▵그로 인해 고소인이 어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피해금액과 발생 경위(이 부분은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이, 간명하게 핵심사실 위주로 정리)를 기재한다. ④ 고소이유 :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증거, 진술 등을 기재한다. 형사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유죄 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 기준을 충족해야 하 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반드 시 첨부되어야 한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혐의 없 음’ 처분(불기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경 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이의신청, 검찰의 불기소 결 정에 대해선 검찰항고라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고소장이 부실하거나 논리가 정리되 지 않았을 경우, 향후 불복절차에서도 반박 논리를 전개 하기가 어렵다. 특히 사건이 복잡하거나 전문적 쟁점이 많은 경우, 수사관조차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사건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하다. 거래 상대방이 명함을 건넸다면, 그 안에는 사업장 주소, 법인명, 연락처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면, 대표자 인적사항과 자본금, 사업 목적, 주택 소유 여부, 재산 상태, 실제 사업체 운영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명함 정보와 등기부 내용이 일치하는지만 살펴보아도 상대방의 신뢰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43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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