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법적 노후설계,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 사회는 지난해 말, 마침내 ‘초고령사회’에 진입 했다. 동시에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는 ‘100 세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것 은 축복이지만, 삶의 말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개 인의 존엄과 가족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과제가 되었다. 특히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상 실될 경우, 재산관리나 의료 선택, 심지어 일상생활의 안 정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본인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삶을 대신 설계해줄 법 적 장치가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남은 가족들 역시 큰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를 둘러싼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에 대한 법적 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 이를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돕는 법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 고 있다. 본 글에서는 법적 대비 없이 치매를 맞이한 실제 사 례를 통해 법적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성년후 견, 유언, 신탁, 사전지시 등 노후설계를 위한 주요 법적 제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법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역할에 대해 짚어 본다. 2. 노후설계의 중요성 – 정순자 님(가명) 실제 사례 정순자 님(가명)은 65세의 평범한 주부로, 정년퇴직 한 남편과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 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평화롭던 일상은 한순 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 을 떠났고, 충격을 받은 정순자 님은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우울증은 점점 심화되었고, 본인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채 잊어버리는 등의 증상까지 나타났다. 어느 날은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서에서 가족에게 이충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후견에서 신탁까지’ 노후설계 분야, 법무사가 선도해야 고령화시대, 노후설계를 위한 법 제도와 법무사의 역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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