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성실한 의뢰인의 억울한 처벌을 막아내다 이 사건은 두 딸을 홀로 키우며 성실히 살아가던 한 여성 의뢰인이 겪은 명예훼손, 성희롱, 스토킹 등이 얽힌 형사 사건이다. 관계가 틀어진 남성 지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간 끝에 결국 쌍방 고소 로 이어졌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 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필자는, 의뢰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 터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 법무사로서 필자는 이 사건 에서 고소장 작성 및 제출, 경찰·검찰 수사에서의 대응, 정식 재판 청구와 재판에서의 관련 증거 및 진술서 등을 작성,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진행했다. 사건의 전후 사정을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 논리를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피해자였던 고소인이 피고인 된 사건, 반전의 결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통) 쌍방 고소 사건 체계화하여 억울한 처벌을 막을 수 있었는데, 당시의 경 험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수임하게 될 법무사님들께 실질 적인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건의 전말을 공 유한다. 2. 사건의 발단 – SNS 대화방에서 시작된 위험한 인연과 폭주 의뢰인 ‘영자’(가명)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고, 현재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다. 국내 이공계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을 수학 중인 영자는, 학창 시절 수학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을 지닌 재원이었다. 졸업 후에는 인공지능 분야 기업의 연구원으로 입 사해 AI 연구 업무를 하며, 평소 꿈꾸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실히 일하던 중 친오빠의 소개로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청년과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었다. 그러나 남편과의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이후 딸아 이를 양육하며 입시학원 강사로 활동하던 중 동료 강사였 노상희 법무사(서울중앙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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