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 미혼의 청년과 재혼해 차녀를 낳았으나, 재혼남의 잦 은 음주와 폭력 문제로 인해 다시금 이혼을 겪었다. 이로 써 영자는 두 딸의 양육과 생계를 모두 책임지게 되었다. 학원 강사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두 딸의 교육비 를 감당하기 어려워, 영자는 관공서의 음식점 점검, 주차 위반 단속 등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건강보조 식품이나 명절 선물세트 등의 생활밀착형 상품을 판매 하는 소규모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다각적인 수 익 창출을 도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영업망 확장과 고객 확보 를 위해 구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우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모임의 회원들과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활 정보 등을 공 유하며 인맥을 넓혀 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자는 한 단체대화방에서 금융 기관과 공공기관 거래 경험이 풍부하다는 60대 남성 ‘찐 득’(가명)을 알게 되었다. 찐득은 30여 년간 보험업에 종 사한 경력을 내세우며 영자가 하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영자는 그를 자신의 건강기능식 품 판매업체에 영업관리 이사로 영입하였다. 이후 의뢰인과 찐득은 거의 매일 만나 함께 새마을 금고, 보험회사, 관공서, 기타 법인을 방문하며 영업 활동 을 지속했다. 업무상 동행이 잦아지면서 학창 시절, 자녀 양육, 종교, 취미 등 사적인 대화도 자연스럽게 오갔고, 이 과정에서 찐득은 의뢰인이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곤 했다. 영자는 내심 불쾌했지만, 영업성과를 기대하며 참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찐득은 의뢰인 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와 SNS 메시지로 “배우자가 사망 한 뒤 외로움을 견디기 어렵다”, “평생 함께하자”, “외로움 을 달래게 야동이라도 보내 달라”는 등 노골적이고 불쾌 한 표현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영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영자는, 그와의 업무 상 관계를 끊기로 결심하고, 찐득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그가 포함된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하며 일체의 연 락을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찐득은 영자가 탈퇴한 단체 대화방에 “두 번 이혼한 여자”, “혼자 살며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꽃 뱀” 등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올리며, 타인에게는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의뢰인의 홀로된 가정생활과 허위 사실에 기초한 성희롱적 발언으 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 역시 사태의 심각 성을 인지하고 “명예훼손이나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 으니 중단해 달라”, “사적인 대화는 사적으로 해결하라” 고 경고했다. 의뢰인은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대 화방의 회원이 알려주어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심각 하게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다. 3. 고소장 작성 - 명예훼손 및 성희롱 피해에 대한 고소장 작성 그렇게 영자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나를 찾아왔다. 처음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이 명예훼손과 성희롱, 스토킹 등 여러 형사적 쟁점이 얽힌 복잡한 사건이라는 점을 직감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가 없어도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 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한편, 스토킹 범죄는 2023년부터 비친고죄로 전환 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인지나 제3자의 고발에 따라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의뢰인은 찐득으로부터 성적 모욕과 명예훼 손성 발언에 장기간 시달려 왔고, 결국 의뢰인도 문자와 SNS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상황에까지 59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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