럽게 성적인 주제를 포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술하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의뢰인(피고인)의 진술과 제출 된 자료, 행위의 동기와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 에,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상의 음란물 유포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피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시킨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필자는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 조력 을 해왔지만,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형식적 요건만이 아 니라 행위의 경위와 피고인의 심리, 사회적 맥락까지 충 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 였고, 이러한 노력이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7. 무죄 판결 이후 다시 일어선 의뢰인, 그리고 법무사의 역할 찐득과의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영자는 단체대화 방의 회원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유 없는 조롱과 편 견에 시달렸다. “두 번 이혼한 여자”, “꽃뱀”, “여러 남자 를 만난다”는 식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로 인해 영 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너진 상태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엄마로서, 영자는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하였 다.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 라졌다. 영자는 지인들로부터 진심 어린 격려와 박수를 받게 되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면, 학원 강사 일도, 여성 기업인으로서의 사업도, 관공서 위탁 업무나 단기 아르 바이트조차도 이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하나 느끼게 된 것은, 사적 감 정이 개입된 갈등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명예 훼손이나 위법행위는 결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는 점 이다. 법무사의 역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절차를 면밀히 따지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데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실무의 전반 과 정을 조력하며, 일부 수사기관의 형식적인 태도와 여성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응, 그리고 법률적 해석의 단편성으로 인해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체 감하였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 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선 행되어야 한다. 법무사는 그러한 절차에 전문적으로 개 입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사건은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정의 실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 가 되었다. 경제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성 관련 범죄의 유죄 위기 속에서, 영자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필자는 영자가 영상을 보낸 행위의 경위와 심리, 사회적 맥락까지 폭넓은 논리로 대응하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결국 재판부는 영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63 2025. 08. August Vol.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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