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09 September vol. 699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재택 근무한, 앱 개발자의 체불 임금 관련 분쟁(2024)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③ - ETF 18 주목! 이 법률 - 해사법원 설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소송, 민사집행, 민사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8.1.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3다240299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 의 소 등 83 내가 만난 법무사 - 이경록 법무사(강원회)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법정 별거제도의 법적 요소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 토 -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에 따른 등기 실무의 변화 38 발언과 제언 - 본직제출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방법론에 대한 제 언 - 법원 ‘우편 송달제도’의 문제와 혁신 방안에 대한 제언 - 법원 국제봉사단의 몽골 봉사와 몽골 법조인협회 방 문기 44 법무사가 사는 법 - 문학의 언어로 법을 이야기하는 법무사 겸 소설가, 김명조 법무사 48 뉴스 투데이 - 「상표법」 · 「디자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정, 10월 중 법제화 추진 50 세계 법제 브리핑 - 말레이시아, 「2025 온라인 안전법」 공포 - 베트남,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금융·증권 규제 완화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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