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조정과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사는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 연계 및 실태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고령자 대상의 등기 지원 사업에서는 법무사의 현장 중심 접근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06 맺으며 - 제도적 전환을 위한 법무사의 실질적 기여 미등기 사정토지는 단순한 행정적 누락이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역사적·제도적·사회적 복합 문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률 체계를 넘어서 는 특별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며, 「미등기 사정토지 국 유화 특별법」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국 가의 토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해 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단순한 기술 자가 아니라, 제도의 실질적 실행자이자 국민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사의 참여는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 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익 실현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시행된다면, 법무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 법무사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전문성 제 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 한 토지 정책의 핵심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무 사의 관심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제정이 아 니라, 국가의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토지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05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법무사의 역할과 제도적 중요성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법무사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한 등기 대리인을 넘어 제도의 실질적 실 행자이자 법적 신뢰를 제공하는 핵심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법무사는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 확인 절차를 지원하고, 상속인이나 권리자에 대한 조사 및 보존등기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상속관계나 주소 변 경, 이름 변경 등으로 인해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의 법률적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특별법의 적용 범위와 보상절차, 권리 구제 방 특별법의 핵심은 ‘잠정적 국유화’라는 개념이다. 이는 소유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이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거나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헌법상 재산권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법무사는 핵심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5 2025. 10. October Vol. 70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