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덕적 해이 프레임에 대한 균형적 접근 : 정책 설 계 단계에서 도덕적 해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실제 취약 계층 구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유연한 심사 기준이 필 요하며,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균형점이 요구된다. ③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완정책 필요 : 장기연체자 만 지원하는 정책은 성실히 상환해 온 채무자에게 정책 수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 한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인하나 인센티브 제도가 병 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④ 법무사제도 내 위치 확립 : 배드뱅크 제도가 법 무사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담·연계·제도 지원 등 보완적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담과 제도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이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위치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⑤ 제도 간 통합과 연계체계 마련 : 현행 채무조정 제도는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된다. 법원(회생·파산),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캠코(배드뱅크) 간 연계 부 재로 채무자는 제도 간 비교·선택이 어렵고, 행정중복도 발생한다. ‘채무조정 통합플랫폼’ 구축이 장기적으로 고 려되어야 하며, 법무사도 그 설계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⑥ 효과 분석 피드백 체계의 구축 : 배드뱅크는 국 내 최초의 자동형 채무조정제도이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분석과 피드백 체계가 필수적이 다. 법무사는 실제 채무자의 만족도, 누락사례, 오·판단 사례 등을 집약·분석하는 현장 데이터 수집 창구로 기능 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단순한 채무조정 장치가 아니라, 제도 접근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 이다. 따라서 위 과제들이 단계적으로 보완될 때, 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으며, 특히 법무사의 현장 참 여는 채무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도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 6. 맺음말 - 회생과 회복의 길을 잇는 실무 전문가로서의 책임 배드뱅크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장기 연체 채무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할 것인 가에 대한 구조적 응답이다. 법무사는 그 최전선에서 채 무자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전문가로서, 각종 제 도의 틈새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해결안을 설계하 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배드뱅크 정책은 구조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개인회생·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의 병렬 구도 속에서 불균형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삶을 다시 설계 하고 재기의 길을 밝히는 동반자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 금, 이 배드뱅크 논의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배드뱅크 제도가 법무사 고유 업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담·연계·제도 지원 등 보완적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고, 상담과 제도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위치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7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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