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2025. 10 October vol. 700 법으로 본 세상 10 열혈 이법의 민생사건부 - 18년 전 가계대출 약정 관련 ‘한도 미사용 수수료’ 연 체금 분쟁 사건(2025) 16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상식 ④ -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 22 주목! 이 법률 -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 무사의 역할 26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집행, 재개발·재건축(분양) 분야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2025.9.1. 시행) 등 32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04986판결】 분양대금반환의 소 등 83 내가 만난 법무사 - 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회) 법무사 시시각각 06 현장 리포트 - 대법원,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최 34 이슈와 쟁점 -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 정책과 법무사의 실무적 역할 -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경쟁법과 산업규제의 동거전 략 42 발언과 제언 - 시험합격자 실무수습연수의 현황과 개선방향 - 2025년 합격자 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 공공기관 발주 구조 개선과 보수 책정 정상화를 위한 제언 -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적절할까? 48 법무사가 사는 법 - 인생의 절반을 법무사로 살아온, 김진석 법무사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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