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최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Sejong International Conference)’가 지난 9.22.~9.23. 서울 신라호텔에서 9년 만에 다시 막이 올랐다. ‘법치주의의 진전과 사법 접근성 향상 (Advancing the Rule of Law and Enhancing Access to Justice)’을 대주제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하고, 인공지능 시대 법원의 역할을 세계적 시각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환영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권력 강 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였다”며, “오늘날 사법도 법 앞의 평등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치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콘퍼런스가 AI와 디지 털 전환 시대에 세계 각국 사법부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논의 하고 지속 가능한 정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싱가포르,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10 여 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참석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ICC) 전·현직 소장,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고위 관 계자, 미국·EU 지식재산 전문 법관, 글로벌 법률 테크 기업의 인사들도 함께해 세계 사법계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장을 비롯한 국내 법조계 주요 인사들도 초청자로 자리를 함께 해 국제 사법 담론을 공유하며 교류의 폭을 넓혔다. 특별세션 : 백성을 품고 정의를 세운, 세종의 법적 유산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특별세션에서는 ‘백성을 품고 정 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세종대왕의 법적 유산을 기리는 발표 가 이어졌다. 권영준 대법관과 독일 함부르크대학 베르터 사세 (Werner Sasse) 교수는 오늘날의 3심제와 유사한 삼복제(三 覆制)를 시행하고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법철학과 역사적 의미를 짚으며, 오늘날 법치주 의와 인권 보장의 토대가 됨을 강조했다. 07 2025. 10. October Vol.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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