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0월호

2025회계연도 제3회 회지편집위원 회 회의(9.9.) - 사전기획회의 9.8. 11:00(화상회의), 본 회의 9.9. 11:00(화상회의) - 10월호 기획안 논의 및 원고 심사 2025회계연도 제2회 미래등기대책 특별위원회(9.11.) - 16: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부 동산전자신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방 향 등 논의 법무사TV 소위원회(9.11.)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TV 영상 기획 등 논의 - (참석) 정정훈 위원장, 윤동현 위원, 유 정원 법무사(서울중앙회) 2025년도 제3회 등록전연수(자격인 정자반) 실시(9.22.~9.2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5년도 추계 학술대회 개최 “준공인가 못 받은 재건축아파트의 경매 가능성” 등 논의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9.20.(토),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건국대 최광선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곽재창 사법보좌관이 좌장을 맡아 민사집행 제도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제1주제는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경매 가능 성”에 대한 것으로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발표하고, 이종 구 사무관(사법연수원)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 제2주제는 박준의 집행관(수원지방법원)이 “아동인도집행 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구태회 판사(서울고법)가 토론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추심명령의 법적 성격과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에 대해서는 박성은 교수(계명대 법학과)가 발표, 곽희경 교수(아주대 로스쿨)가 토론을 맡았다. 토론회는 자유토론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민사집행 제 도의 이론과 실무적 개선방향을 공유했다. 이는 학계와 실무 간 교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 09: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 수원 - 연수생 105명 참가, 대면 수업 진행 (재)희망제작소 간담회 실시(9.24.) - 10: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지역 활성화 협력 사업 등 논의 - (참석)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 회장, 민병철 공익활동위원장, 신공휴 공익활동부위원장, 김정실·정정훈·정경 국 전문위원 정책협의회 회의(9.25.)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협회 전세 피해(사기)지원 공익활동(HUG 법원 내 찾아가는 상담소 시범 운영),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 개최, 「여비지급규정」 개정, 2026년 법무사 등록전연수 기본 계획, 회장회(2025.10.1. 개최 예정) 준 비 등 논의 대구경북회 주관 ‘손해배상 사례 특강’ 강의(9.27.) - 10:00, 대구지방변호사회 4층 대강당 - (참석) 정경국 전문위원 「법무사TV」 영상 등재 - 춤추는 로보캅 백강현 법무사 1편(9.3.), 2편(9.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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