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의 클라이맥스! 매매 잔금 현장을 직접 확인하세요!(9.17.) - 부동산 잔금에서 취득세 납부까지! 취 득세 감면 꿀팁 대방출!(9.25.) 지방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천주교석문복지재단과 나눔·상생 업 무협약 체결 제1호 의안 : 2025년도 협회 및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 크숍에 관한 건 - 위 추계워크숍(2025.11.7.~11.8. 개최 예정)의 내실 있는 개최 를 위하여 비용절감과 참석범위, 발표주제(손해배상공제 관 련 구상강화 등)를 협의하고, 행사 주관을 희망하는 지방회 를 확인하여 개최장소 등을 준비키로 함 제2호 의안 :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에 관한 건 - 부동산등기부 전환(전산이기) 검수용역과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원고 대한민국, 피고 협회)의 진행 경과(소송대리인 김정 실 전문위원)와 협회가 승소(2025.7.31. 확정)한 결과를 설명함 제3호 의안 : 국회 국정감사 준비 검토에 관한 건 - 이번 국회 국정감사(2025.10.예정)에 대비해 법무사업무와 관련한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제시할 의견과 자료 가 있으면 협회로 제안하여 준비키로 협의함 제4호 의안 : 협회 「회칙」 개정(법무사 보수 관련)에 관한 건 - 협회 「회칙」의 개정(법무사보수 관련)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제5호 의안 : 지방회 제안에 관한 건 - 확인서면과 자필서명정보 제공의 중첩 시 자격자대리인의 정보제공 운용(인천회)에 관하여 그 근거법규와 주체 및 목적 등이 다른 제도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무사보수 개선 (대구경북회) 추진, 변호사의 포털사이트(네이버)에서 법무사 명칭의 부당사용(부산회)에 대한 대응, 법무사의 주민등록초 본 발급사무와 송달영수인에 대한 개선 및 정부의 미등기토 지 정리사업 관련 법규 제정 관심(경기중앙회)에 대한 제안과 그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함 기타 토의 사항 - 헌법재판소에서 법무사업무를 규정한 「법무사법」의 합헌 결 정(2020헌마1491, 2025.8.21.)을 공지함 - 협회에서 ChatGPT 특강(전 경남회장 이성수)을 계획하고 있 음을 설명함 - 대한변호사협회장 취임인사차 변호사회관을 방문(2025.7. 22.)하여 소통창구 지정 등에 대해 논의한 내용과 「법무사법」 개정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함. 주요회의 결정사항 2025회계연도 제3회 회장회(9.3. 11:00) 서울중앙회(회장 류선재)는 지난 9.5.(금), 서울중앙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석문복지재단(대표이사 김광수)과 나눔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고, 청소년·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협 력하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용성·김정실 전 회 장, 윤한정 원로위원, 이성준·서선진 부회 장 및 상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중앙회는 무료 법률상담과 권익보호 활동, 재단은 장학· 멘토링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상 호 협력하며, 공동 홍보와 후원 활동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75 2025. 10. October Vol. 70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