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위한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션 4 : 혁신기술 보호, 사법부의 전문성 중요 마지막 세션은 “혁신 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 (The Role of Courts in Safeguarding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주제로 한국, 미국, EU 등 주요국 판사들 이 지식재산 분쟁과 AI 시대 사법부의 과제를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은 기술 발전에 발맞춰 판사 의 역량과 사법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클린 응우옌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 판사는 지식 재산 분쟁의 세계화 속에서 “국제적 중복 소송이 효율성 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했다. 한규현 한국 특허법원장은 전문법원 운영과 기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천 협회장 참석, “법무사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의 중요 축” 이틀간의 논의는 결국 한 가지로 모아졌다. 법치주 의와 사법 독립, 국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 AI 시대의 공 정성 확보, 혁신 보호와 사회적 균형은 국적을 불문하고 공통의 과제라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법철학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백성 을 위한 법”이라는 원칙으로 살아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그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강천 협회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 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이와 같은 콘퍼런스의 취지를 함께 공유하고, “법무사제도 또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넓히는 중요한 축”이라며, “앞으로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 확대에 일조하겠다”고 밝 혔다. <사진 : 대법원 제공> 1. 조희대 대법원장 개회사 2. 권영준 대법관의 특별세션 발표 3. 세션 3. 'AI시대의 정의' 토론 모습 4. 이강천 협회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5. 이강천 협회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3 4 5 09 2025. 10. October Vol. 70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