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07 2026. 1. January Vol. 703 병오년 새해, 법무사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협회는 무엇보다 법무사의 전문적 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보수 체계의 합리적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법무사들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법 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 나, 현실과 동떨어진 보수기준 등으로 인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에 협회는 전국 18개 지 방회와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는 1월 7일 대의원 서면결의와 1월 9일 대법원 인가 요청을 통해 “송무·비송·집행 사건에서의 가산보수 및 협의보수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사의 전문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 가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원안을 관철해 내겠습니다. 보수 기준의 개선은 법무사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회원 여러분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전문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하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법원과의 긴밀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법무 사의 전문성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 협회는 가장 먼저 먹고사는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회원 여러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 습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법무사가 대우받고 자부심을 느 끼는 시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명을 다해 뛰겠습니다. 병오년 새해, 계획하신 모든 소망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 라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법무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민생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하시고, 경영하시는 사무소에도 큰 발전이 함께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우리 법무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丙 午 年 06 2026. 1. 1.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강천 올림 또한, 미래등기시스템의 정비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과 관련한 여러 우려들이 있었으나, 대법원과의 수차례 치열한 논의 끝에 법무사 등 자격사대리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기본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자등기 운영상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행정처와의 일괄 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예규와 회칙들을 전면 정비하여 우리 직역의 자율성과 품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 국정 혼란으로 입법 활동이 정체된 냉엄한 현실이지만, 협회는 30여 차례 국회를 직접 찾아 「법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제사법위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끌어낸 「부동산등기 특 별조치법」 발의 및 임차권등기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마중물 삼아, 새해에 는 유관·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소액사건대리권 확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입 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관행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외부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근절 노력을 통해 농어촌공사의 보수 인상분 70% 지급 수용, 농협은행 의 시정조치 완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26년 내부규정 개정 후 보수 현실화 약속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새해에도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갑질 관행을 근절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강 력히 대응하여 회원 여러분의 일터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신년사 신년사 새해를 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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