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75 2026. 1. January Vol. 703 지방회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엘박스와 업무협약 체결 및 AI 특강 개최 대구경북회(회장 배희건)는 지난 12.6. (토) 10:00,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 에서 ㈜엘박스(대표 이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 전 문가의 업무 변화”를 주제로 한 특강을 실 시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속 회원들이 엘박스 AI(LBOX AI)의 법률정보 검색 및 AI 활용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 며, 협약 체결에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이진 대표이사가 AI 기반 법률정보 검색 과 법률문서 작성 시연, 향후 법률 전문가 의 역할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 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배희건 회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 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이번 협약과 특강 이 회원들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업무 환경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 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무 보고 내부활동보고 2025회계연도 제3회 공제사업위원회(12.3.) - 10:3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공제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논의 2025회계연도 제2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12.3) - 10:5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2026년도 등록전연수 기본계획 수립 등 논의 법무사TV 소위원회(12.3) - 17: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법무사TV 영상 기획 등 논의 - (참석) 정정훈 위원장, 윤동현 위원, 김해람(인천회), 이경록(강원회) 법무사 2025년도 제4회 등록전연수(자격인정자반) 실시(9.8.~9.12.) - 09:30~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 연수생 67명 참가, 대면 연수 진행 2025회계연도 제9회 회지편집위원회 회의(12.12.) - 사전기획회의 12.11. 11:00(화상회의), 본회의 12.12. 16:30(대 면회의) - 1월호 기획안 논의 및 원고 심사, 2026년 1월호 디자인시안 브 리핑 등 논의 제26회 정책협의회 회의(12.23.) - 16:00,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 - 신임 법제연구소장(서울중앙회 김인엽 법무사) 위촉 - 이사회 서면결의, 협회 회칙 개정(법무사 보수기준 관련),『법무 사』지 발행(신규업체 관련 논의), 협회 조직(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 회 등) 변경, 협회 총회 준비 및 지방회 총회 일정, 2026년도 정기업 무검사 일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논의 「법무사TV」 영상 등재 - 투자의 최후보루 ‘경매·집행’, 아무한테나 맡기세요?(12.3.) - 내 손에 잡히는 돈, 경매의 황금 루트를 파헤친다!(12.10.) - 연말 오페라 보고 싶은 분, 법무사TV로 오세요~(12.17.) - 가곡으로 돌아온 파바로티 법무사(12.24.) - 사장님, 아직 법무사 ‘번호’ 하나 없으십니까?(12.31)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2025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12.3. 11:00) 주요회의 결정사항 · 제1호 의안 : 2025년도 협회 및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추계 워크숍 결과에 관한 건 - 위 추계워크숍(2025.11.7.∼11.8.,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 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관 지방회(전북회)와 참석자 등 모두 의 노고를 치하함. · 제2호 의안 : 제20회 한·일 학술교류회 결과에 관한 건 - 협회가 주관한 제20회 한·일학술교류회(2025.11.20.~22. 법무사회관 대회의실)의 준비와 성공적 마무리를 평가하고, 행사에 대한 협조와 수고에 감사를 표함. · 제3호 의안 : 비변호사 소송대리에 관한 소액사건심판법 개 정에 관한 건 - 비변호사의 소송대리 허용범위에 관한 법규(민사소송규 칙, 비송사건절차법 등),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와 비교사 항 등에 대한 설명과 전반적인 입법 추진을 검토하여 추후 보 고토록 협의함. ※ 주요 설명내용 - 소액사건의 통계(2024년도 제1심 소액사건 접수율 (63%), 소송물 가액별 현황 및 변호사 선임 현황 등) - 종전 국회에 제출된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권 부여에 관한 개정법안 -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의 추진에서 참고할 사항 등 · 제4호 의안 : 24MOAMOA(법무사 소개·알선 인터넷사이 트)에 대한 대응의 건 - 위 24MOAMOA의 법무사 명칭사용 및 소개·알선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치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계속 대응키로 함. 부동산 등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협회 및 지방회의 적극 대응 당부(관련자료 수집, 공정거래위원회 에 신고, 법무사의 활용 근절 등을 위한 감독 철저) · 제5호 의안 : 협회 회칙 개정(법무사보수 관련)에 관한 건 - 협회 「회칙」의 법무사 보수기준에서 ‘상한’ 삭제와 송무업 무(비송, 집행 포함)의 보수를 위임인과 협의로 받을 수 있도 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협의함. · 제6호 의안 : 협회 회의여비 지급기준 개정에 관한 건 - 교통여건의 개선(KTX 등)으로 원거리의 경우 숙박하지 않는 현실과 협회 예산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 「여비지 급규정」은 그대로 두고, 그 세부항목의 ‘협회 회의여비 지급 기준’에서 식비를 제외한 숙박료와 철도임 및 항공임의 개정 (화상회의는 개정하지 않음)을 이사회에 상정(서면결의)키 로 함(이사회 서면 결의 및 2025.12.19. 시행). ※ 협회 회의여비 지급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기존 숙박료 5만 원(강원회 이하 지방회)의 미지급(항목 삭제) - 현실에 맞게 KTX 운행 등을 고려하여 숙박료를 삭제하는 대신 철도임 및 항공임(강원회 이하 지방회)을 일부 인상 조정 · 제7호 의안 : 법제연구소장 위촉(이사회 동의)에 관한 건 - 김인엽 법무사(서울중앙회)의 신임 법제연구소장 위촉 동 의안을 이사회에 상정(서면결의)키로 함[이사회 동의(서면 결의) 및 2025.12.19. 위촉]. · 기타 토의 사항 - 지방회의 제시의견(서울남부회의 카카오뱅크에서 법무사 선임과 독점적 배정구조 및 법무사보수 산정 문제, 경기북부 회의 법무사 신분증 코팅 문제)에 대해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운용과 갑질문제 등을 검토키로 함. - 차기 회의는 2026.1.7.(수) 개최를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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