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회·변협으로부터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 행동하는 양심으로 생존권사수! 이강천 기 호
이강천은 다릅니다 이강천과 함께하면 이상이 현실로 바뀔 것입니다! 법무사 등기보수표 폐지(권고안 마련), 송무보수 완전 폐지! 법무사법 제2조(업무)대폭 개정: 각종 대리권(소액사건/사법보좌관/비송)영역 확대!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반대(모바일 전자등기)! 존경하는 법무사 회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원 노조위원장 출신이 협회장에 당선되면 너무 강성으로 몰고 가지 않겠느냐 걱정합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을 저변에 두고 생존권에 관해서는 강력한 투쟁력과 탁월한 교섭력으로 승리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100년사 최초 노·사간 단체교섭과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국회입법은 저의 성과물입니다. 2023. 9. 미래등기 졸속 도입반대에 전국 법무사 1,412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대법원 접수 후,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하였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접견하고 퇴임 감사패를 직접 수여하는 등 대법원·국회에 대한 교섭력은 가장 큰 강점입니다. 7500명 법무사의 대표이자! 투쟁의 구심점! 이강천을 선출해 주시면 대한의사협회를 능가하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대 대한법무사 협회장 후보 기호 1번 이 강 천 배상
이강천의 역사 학력 및 경력 업적 (2002~2010) 1958년 전남 영암 출생 법학박사(논문:형사법-사형폐지론) 법원서기보입사(16기)/법원사무관퇴직 前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임 現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 위원장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 서명운동(법무사 1,412명 참여) 법원100년사 법원과 노조 단체교섭 조인식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사업 100만 통합공무원 추진협의회 결성(상임대표) 100만 통합공무원 총궐기대회 주관(연금개악, 구조조정) 국민주권사수를 위한 제공무원노조 시국선언 태안반도 재해 구호활동/장애인시설 봉사활동/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시위 참가 사법보좌관제도 국회입법 [이주형법사 위원] 김명수대법원장 접견 및 감사패 수여 [2023. 9.] 법원 최초 노·사간 단체교섭 100만 통합공무원 추진협의회 결성(상임대표) 광주 5·18 묘역 참배 법무사법 개정 국회 1인 시위
먹고 사는 정책 공약 역시나 똑같은 협회장! 01 법무사 보수표 폐지 04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 02 주택·상가 임차권 설정 등기 법제 의무화 0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05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2024년 이사회·총회 승인 → 법원 인가 후 전면실시 공무원의 신청서 작성 및 편철 행위 금지 업무영역 확장 등기보수표 폐지 (권고안 마련) 제4차 특조법은 코로나19(비대면)로 인해 2년의 기간이 도과됨 공무원의 도움으로 각하 시 책임 및 손해배상 발생, 법무사 시장 문란행위 진정한 당사자의 권리를 위해 제5차 특조법안 상정 및 통과 필요 송무보수표 완전 폐지 협회 회칙 제76조 (보수)폐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협의 세금감면, 등기보수료 조정 및 등기 의무화
법무사 권위·명예 공약 2년 후 재신임으로 평가! 06 단독(소액)사건 대리권 09 대형로펌 집단등기 싹쓸이 근절책 마련 10 징계권 폐지 및 사면 07 위택스 문제 근본적 해결책 마련 08 등기관의 부당한 보정요청 근절 및 다면평가제 실시 지방회와 공동대응 2024년부터 보수료 과다징수 위반자에 대한 법무사법 개정안·사법보좌관업무 및 비송사건·채권추심 대리권 입법화 대법원-행안부(건설교통부)-법무사협회 → ONESTOP 공조시스템 개발 대한변협과 근절책 마련 입찰서의 부당한 심사배정표 폐지 및 조정 대법원과 법원노조에 등기관의 불편부당한 보정사례 제시 및 시정요구 및 인사조치 협회차원에서 법원(등기소)별 다면평가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결과 회신요구 인터넷등기소 창에서 위택스에 자동로그인 기능추가, 실거래신고 및 필증 발급 연동 시스템 개발 위택스도등기관련업무해당–법무사도세무대리권준용–위임장제출규정삭제(행안부,대법원협의) 대법원의 참여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참여 언론의 홍보 타자격사와 연대 대국민 서명작업 국회로비 법률개정 전제 조건
대화와 타협의 달인, 이강천 법무사가 발전시킨 등기제도! 지켜내겠습니다 일자리 박탈 정책 반대! 국가 균형발전 저해! 지역 소멸 제도! 전국 대리점 설치 공중파방송 및 유튜브 출연 지원 민법 124조(쌍방대리, 자기계약)의 약점을 부동산등기법으로 제한 셀프등기 근절은 법무사 사건 유입으로 연결 법무사 업무인 소송위임, 집행신청 및 입회, 법무사에게 저가 재위임 행위 근절 미래등기시스템(모바일 전자신청)의 졸속도입 반대 신용정보회사의 법무사 업무 영역 침해 행위 엄단 법무사업무 홍보 한국 성년 후견 지원 법무사 참여 확대 등기소 출입 사무원제도 폐지 사건부 폐지 및 정기업무검사 폐지 법무사 징계권 협회 이관 셀프등기 근절
자주적인 대한법무사협회로 거듭나야 한다! 법무사 뺏지 착용이 자랑스러운 직업!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의 하부 조직이 아니다.법무사 현안에 대한 논의는 대등한 당사자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대한변협의 내로남불식 직역 훼손 행위와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다. 국회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소액사건대리권의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자주적 단체인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보수료 결정에 대법원의 인가가 왜? 필요한가! 법무사 조직은 자주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강천은 외부의 탄압과 부당함에 대해서 단호하게 삭발·단식·대중집회를 통하여 저항하였다. 공무원 구조조정 연금개악 저지 대중집회 대법원 노조탄압에 맞선 삭발투쟁 남부법원 판사의 법원직원 불법감금에 대한 단식투쟁 이강천은 법무사의 조직을 저해하는 부당한 제도 및 탄압에 대해서는 투쟁의 맨 앞에서 조직을 사수할 것이다.
제23대 대한법무사 협회장 출마 예상자에 대한 여론조사 * 대한법무사광장밴드 회원 대상 제1차 여론조사 결과 제2차 여론조사 결과 2023.11.24 ~ 12.1 2024.2.23 ~ 3.4 1위 1위 2위 2위 3위 3위 4위 4위 5위 5위 이강천 후보 이강천 후보 김OO 후보 이OO 후보 정OO 후보 김OO 후보 김OO 후보 김OO 후보 이OO 후보 이OO 후보 42% 36% 24% 26% 15% 24% 13% 10% 5% 5% 이이 시대가 부른다! 대화와 타협의 달인을! 강강력한 투쟁력과 탁월한 교섭력을 입증한 실력자 천천하무적 이강천! 생존권 사수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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