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생존을 위한 개혁과제 완수!! 탄탄한 대외인맥 · 행동하는 협회장 3이남철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선거 기호 힘 있는 대한협회 일 잘하는 이남철
법무사 이남철, 존경하는 법무사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후보 기호 3번 이남철 배상 3년 전, 본인확인제를 성사시켜 생존권을 사수하고, 사법보좌관업무 대리권 확보로 직역을 확대하며 법무사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간 최선을 다하여, 부동산등기규칙에 본직본인확인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국회에서 등기원인증서 공증법안을 철회시켰습니다. 법무통을 무력화시키고, 변호사강제주의법안의 상정을 저지하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발족하여 법무사공익활동의 새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사법보좌관업무대리권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이 국회 법사위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으나 이번 회기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저에게 과제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엄중함에도 개혁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개혁과 반개혁의 고통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왔으나, 아직도 넘어야 할 법조기득권의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넘어야 할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변명 대신에 재평가라는 엄한 채찍을 받겠습니다. 부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과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저, 이남철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신다면 그간 쌓은 대외인맥과 경험을 토대로 법무사법개정의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법무사생존을 위한 직역수호와 일거리 창출, 소액사건대리권을 기필코 쟁취해 내겠습니다. 소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 ★ 했습니다. 생존권수호!! 1 2 3 4 5 6 본직본인확인제 시행을 근거로 등기원인증서 공증법안을 철회시켰습니다. ▶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을 개정하여 본직본인확인제를 공식적으로 제도화 하였습니다. ▶ 본직본인확인제도의 교두보 마련으로 등기시장을 수호했습니다. ▶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손해배상공제사건 중 본인확인부실을 원인으로 한 사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법보좌관대리권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 비송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절차대리권에 관한 공동연구와 논문 발표로 민사절차법 교수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 국회에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다수가 법무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경실련, 소상공인연합회, 한부모연합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법무통을 무력화하고 직역침해에 단호한 대처를 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무통을 부당한 표시광고 이유로 고발하여 주의촉구 처분을 이끌어내어 법무통을 무력화시켰습니다. ▶ ‘법무사표시‧광고규칙’을 개정하고, 덤핑사이트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 타 자격사의 법무사 명의도용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법안 상정을 저지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개정안(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항의로 법안상정을 저지하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활동과 민생법안을 지원했습니다. ▶ 총 ‘1만 사례 이상’ 상담, ‘연인원 5,000명’의 공익법무사단이 활동하였습니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법무사’를 추가하였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절차 간소화, 대위상속등기 생략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등기선례, 송무선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법무사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교육사업을 정비하고, 부당보정사례를 시정하였습니다. ▶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완비하여 회원의 교육이수율 99%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경·공매, 소장작성, 재개발 · 재건축 등 전문가과정 및 각종 실무특강을 실시하여 회원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 부당한 보정사례를 수집하여 법원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 소병철 위원장 면담]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
1 2 3 4 5 보수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 등기보수 대폭인상과 송무보수 자율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등기보수를 인상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송무사건의 보수를 자율화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고 협의절차 중에 있습니다. 법무사 직역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안(대표발의 소병철)이 제1소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중단없는 법령개정으로 기필코 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위택스 불편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개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위택스 개편 첫날부터 행안부에 항의하고 간편메뉴를 만들어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행안부와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 6차례 회의를 거쳐 시스템을 고치고 있습니다. ▶ 법무사의 취득세·등록세 신고대행권을 위택스 시스템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직역수호특위를 가동하여 공기업 · 금융기관 갑질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장과 직접면담을 하여 시중은행의 갑질행위 실상을 밝혔습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은행에 갑질근절 공문시행과 지속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신문 · 법률신문 등 언론에 금융기관 갑질을 고발하였습니다. ▶ 공기업에 찾아가 덤핑강요와 갑질을 근절하도록 요구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손해배상공제기금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공제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잔고가 약 14억원 증가했습니다. ▶ 사고원인제공 사무원에 대한 구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배상책임보험가입을 확대하여 공제기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직역확대!!
하겠습니다. 개혁과제완수!! 법무사 먹고사는 일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택임대차 완전공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부동산산업의 날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공론화에 착수하였으며, 학계와 시민단체, 대법원과 정부의 협조를 얻어 임차권등기제도 전면도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비법인사단의 법인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법인등기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성년후견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법무사영역을 넓히겠습니다. 미래등기시스템에서 법무사역할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 상속등기관할통합과 모바일등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고 전자등기의 무분별한 확대를 저지하겠습니다. ▶ 전자등기에서 무제한 로그인을 저지하여 공장형 덤핑등기를 막아내겠습니다. ▶ 본직본인확인제를 규칙에서 법률로 격상시키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전자적 확인시스템을 개선하여 법무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규에 보수규정을 신설하고, 법무사 보수표를 폐지하겠습니다. ▶ 법무사와 변호사가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등기법규에 자격자대리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법무사법 개정을 통하여 보수표를 폐지하겠습니다.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확보하겠습니다. ▶ 22대 국회 초반에 소액사건소송대리권 입법발의를 하겠습니다. ▶ 변호사 법사위원의 구성비율과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개정을 시만단체, 전문자격사단체와 연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축적된 입법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 첫날부터 중단없는 입법활동으로 확실한 성과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업계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면담] ★ ★ 1 2 3 4 탄탄한 대외인맥 · 행동하는 협회장 이남철 3
만들겠습니다. 도약하는 협회!! 1 2 3 4 5 보수덤핑을 척결하고 법무사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보수덤핑을 척결하는 협회 ▶ 보수덤핑에 대응하는 상시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방회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보수덤핑을 단호하게 척결하겠습니다. ▶ 변호사협회와 보수덤핑 방지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보수덤핑하는 법무법인에 직접 찾아가서 저지하고, 집단등기 편법수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협회 ▶ 등기소 민원상담을 빌미로 한 신청서 작성 등의 직역침해를 강력하게 저지하겠습니다. ▶ 부당한 보정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 법무사의 송무·신청사건처리 통계수집과 발표를 통하여 법무사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시대를 대비하는 Chat GP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 거리의 장벽을 허무는 협회 ▶ 협회의 각종 회의와 업계 현안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하겠습니다. ▶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장거리 이동의 불편없이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 기록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전국의 법무사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를 선도하는 활기찬 협회 ▶ 차세대 전자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법무사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 외국의 등기·소송제도를 연구하여 장점을 도입하겠습니다. ▶ 실력있고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겠습니다. ▶ 전문자격사간 교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국민과 호흡하는 협회 ▶ 대변인 제도를 체계화하고 법무사 언론출연을 늘려 직역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법무사TV 유튜브 구독자를 3만으로 늘리고 다양한 생활법률 컨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 법무사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센터와 공공기관에 비치하겠습니다. ▶ 법무사의 정계진출과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탄탄한 대외인맥 · 행동하는 협회장 이남철 3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6회 법무사시험합격 ●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 ● 서울중앙지법 외부회생위원 / 조정위원 ●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 협회 정보화위원 / 회지편집위원 /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법무사법 개정 입법지원팀장 ● Q&A 지식공유 밴드 초대밴드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총무이사 / 감사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발기인 / 상임이사 ● SBS 및 KBS 방송출연(성년후견, 소액대리) ● 매일경제신문 및 법률신문 기고 (금융기관갑질 등 업계주요이슈 칼럼 74편)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상임고문 ● 민사사건서류작성(편저), 민사집행법(객) ● 소액소송대리권, 재산관리와 본인확인 등 ● 대통령표창(사회봉사), 협회장표창(업계공헌) 이 남 철(李南澈) 1962년생(만61세) 학력ㆍ법무사 법원ㆍ법무부 업계활동 학계ㆍ후견 저서ㆍ논문ㆍ수상 대외활동 이남철이 걸어온 길 23년 공적활동으로 업계 현안에 정통한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 이남철의 23년 ● 오로지 법무사 법무사협회장님 수시로 오시는데 또 이렇게 전국의 지방회장님들이 다같이 오셔서 말씀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 ” -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 “박수를 저절로 치게 되네요. 지금까지 만난 단체대표님 중 제일 법안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 법사위 이탄희 의원 - 만나고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
3년, 휴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차안에서] 순천, 통영, 부산, 원주, 영월, 홍천, 대전, 보령, 서천, 수원, 용인, 화성, 서울강북, 서울은평, 서울성북 5만km 지구 한바퀴 이상 거리, 법무사 생존의 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간 쌓은 기반을 토대로 법무사법개정, 임차권등기전면도입, 소액사건대리권 쟁취로 보답하겠습니다. 탄탄한 대외인맥 · 행동하는 협회장 이남철 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