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46 - 에 있어서 에스크로우(Escrow)제도 不動産去來 황 정 수 Ⅰ. 서 론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권리관계를 당사자가 스스 로 판단하여 거래하기는 위험부담이 부담이 있고 지금의 중개 현실에서 일부는 , 중개업자를 통해서 차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의 경우 1 , 는 이를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1) 이러한 물건을 중개하는 중개업자 의 측면에서 보면 위험부담을 안고 중개하는 결과가 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거래에서 사고가 발생되어 그 피해자 . 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외하고는 그 피해 배상에 대하여 사회적 보장시스템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 동안 미국에서 오랜 역사 속에 정착해 온 에스크 로우 제도와 권원보험의 도입에 대한 의견이 꾸준하게 제시되었다. 에스크로우(Escrow) 2) 는 재융자 어음거래 사업매각사업자산매각 주류매매면 , , , , 허의 이전등 많은 다양한 종류의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특히 부동산매매분야 , 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3) 여기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우가 어 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다룬다 이하에서눈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스크 . 로우제도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에서 에스크로우제도의 , 적용시 문제점과 적용방안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사 용인송담대학 법률과 겸임교수 * , 1)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권리분석에 대한 신뢰 최인섭 외 부동산 서비스와 거래의 선진화방안 ( , , 건교부,2001. 241면) 구 분 빈 도 유효페센트 그렇다 284 35.6% 아니다 514 64.4% 합 계 798 100% 2) 에스크로우의 역사는 봉건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에스크로우의 개념은 초대 영국 평법으로 편찬 , 되었는데 그 어원은 프랑스에서 모든 서류들이 두루말이 의 형태로 사용된것에 , “escroue(scroll: )” 서 비롯되었다 이성근 역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부연사 면 (Sandy Gadow( ), , , 2000, 21 .) 3) 이성근 역 에스크로우 제도의 모든 것 부연사 면 Sandy Gadow( ), , , 200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