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한일학술교류회 회의자료

- 150 - 에스크로우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당사자 또는 본인이 되고, 금융업자 가 관련되어 있다면 금융업자도 에스크로우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계약당 사자가 된다 대부분의 에스크로우 절차가 시작될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 보증금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나중에 에스크로우 지침서가 첨부되는데 계약 . ,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작성된 지침서에 계약당사자들이 서명을 하면 법적으로 , 완전한 구속력이 있는 에스크로우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당사자가 자신이 서 , . 명한 계약조건들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에스크로우 직원도 에스크로우 지침서 에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에스크로우 계약이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속력 있는 계약 (1)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그 계약은 구매 . 계약 보증금 영수증 토지계약 선택권 교환계약 또는 다른 법적 구속력을 가 , , , ,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건부 인도 (2) 에스크로우 회사에 이전증서가 조건부로 인도되어야 한다 이전증서에는 부 . 동산 매매와 관련되는 제반 비용 일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 , 을 양도한다는 증서 융자서류 및 기타 요구되는 서류들이 포함된다 , . 제 의 독립적인 당사자 (3) 3 매도인과 매수인을 쌍방대리 하는 제 의 독립적인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3 . 일반적으로 이 제 의 독립적인 당사자는 에스크로우 회사가 된다 3 . 에스크로우의 필요성 3. 가 에스크로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동시이행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동 . . 시이행의 효과란 에스크로우 회사가 매수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동시에 매도인 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